<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제안 한다!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문재인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론을 분열시켜가며 ‘아베도우미’ 정당을 자처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역사적 책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시작된 ‘아베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의병’이 되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져봅니다.

세계는 지금 ‘가짜뉴스’로 시름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강력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법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개선법’ 통해 가짜뉴스 유포 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유로 우리 돈 650억 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회도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담당자를 채용하여야하고, 위법한 가짜뉴스에 대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가짜뉴스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한바 있습니다.

첨단 IT시대를 영유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손쉽게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소비할 수 있으며 SNS를 이용하는 개인도 뉴스의 생산처가 되어 실시간 소통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무는 부정한 목적의 ‘가짜뉴스’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에도 상당한 파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 된 지역사회를 저해하는 일명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사례인 악의적 흑색선전, 의도적 비방 및 욕설,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모욕 등으로 인한 폐해 사례들이 성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차 난무해 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가짜뉴스 대응 팀’을 통해 현행법상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상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가짜뉴스의 경우 법률검토를 통해 사직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허위정보로 인한 시민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정치적 불신조장 등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위기관리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SNS 등을 통해 사실 관계와 무관한 악의적 조작과 생산·유포 행위는 알권리를 넘어 헌법상 민주주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각심과 더불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안’ 처리 과정에서 갖은 비방과 근거 없는 사실왜곡,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경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특례시, 삼평동641번지 기업유치, 성남도시철도 트램, 서현110번지 공공주택 건립 등 대형 현안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된 ‘가짜뉴스’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재도 성남 곳곳에서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남특례시’는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공무원 수나 늘어날 뿐이다”

“성남시의원을 정당에 붙어서 다섯 번, 20년 동안 할 정도면 거의 인간이 아니라고 봐야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소년범 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서현공공주택 1순위 자격조건이고 3일에 한건씩 사고가 발생한다.” 등등 입니다. 

개인비하는 물론 국가정책과 성남시 정책을 악의적으로 확대재생산하여 성남 곳곳에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 미디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유튜브 등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이용하여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성남시에 ‘가짜뉴스 대응 팀 신설’을  강력히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현명하신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