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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공동성명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의 발전을 막는 노골적인 집행부 감싸기를 중단하라’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출범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은수미 정부의 전반적인 시정 점검과, 6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 자료 목록 및 증·참고인 목록을 채택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온라인 설문조사 조작 의혹’,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고속도로 설치 공사 지연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시장을 비롯한 행정책임자들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증.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먼저 12억 원의 세금이 쓰인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위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강제하는 법정계획으로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투명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재개발’ 의지 여부를 묻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인원이 중복된 응답을 제출하거나, 용역사 직원들이 고령의 응답자를 상대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조작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 7월 착공 후 현재까지 35%의 공정률에 그치며 연일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심지어 공사에 참여하는 3개 기관(성남시와 시공사, 감리업체)이 각각 시공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 의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고속도로 건설 시공 방식인 ‘파형강판’은 편투압 및 누수문제 등 안전문제가 끊이지 않아 지난 2017년 7월 ‘성남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까지 꾸려져 조사할 정도로 논란이 되었던 사안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분당-수서 간 소음저감 고속도로 건설 시공업체 대표 및 감리업체 대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 대표와 임원, 그리고 총괄 행정책임자인 은수미 시장과 이한규 부시장, 전직 담당 과장인 김윤철 과장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반대로 해당 공무원들의 출석요구는 모두 무산되었고 용역사 및 시공사, 감리업체 관계자만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정작 두 사업의 행정책임이 있는 관련 공무원들은 빼놓고 업자들만 부르게 된 셈이다.

두 사업에 들어간 세금만 해도 약 1천9백억 원이다. 현재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크고 중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사업에서 행정적 흠결이 발견되어도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 여당이라는 이유로 집행부 감싸기에만 급급하다. 시장은 차치하더라도 담당 전직 ‘실무 과장’의 참고인 채택마저 무산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결국 행정책임자로부터 ‘공사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업체와 성남시가 주장하는 ‘안전성’에 대한 견해가 왜 다른지‘는 직접 듣지 못하고 시공사의 주장만 듣는 반쪽짜리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증. 참고인 채택 뿐 아니라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의 올바른 견제를 통해 혈세의 낭비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책임자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결국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민주당의 도 넘은 집행부 과잉보호는 성남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삶과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임이 틀림없다. 이에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성남시와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촉구한다.

1.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행정책임자인 시장 및 부시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2.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 건설 행정책임자인 시장과 실무 부서 전직 과장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하라!

3.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부실 수립과 분당-수서 간 소음 저감 고속도로 건설 지연 및 안전성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라!

권력의 부패는 자제가 아닌 견제로 막아야 한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일동은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권의 부패를 초래하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집행부 감싸기를 규탄하고 시정의 올바른 견제 기능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