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한)대표의원 안극수 > 성남시의회 중계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한)대표의원 안극수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황금돼지띠 해 성남시 예산은 3조 129억 원이며 성남FC와 시민순찰대, 성남의료원, 웹툰 등, 낭비성 삽질 예산들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성남시의회는 여·야간 갈등과 대립으로 민생을 챙기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집권당은 집행부의 거수기인 양 숫자를 앞세워 대립해 왔으며, 그 중심에는 은수미 시장도 야당의 대의와 포용력을 배척하며 상생과 협치에 실패한 해였습니다.

 

민주당은 은수미 시장께 막말을 하였다고 야당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고, 청소년재단 대표에게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며 박광순 의원을 헐뜯고 망신을 주는 등, 야당 탄압의 최고 절정에 이른 치욕적인 2018년이었는데 시장까지 중심을 잃고 야당탄압에 가세한 정황, ‘화나요’를 누른 화면을 보며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비하발언 화나요 "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안극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은수미 지방정부 2년차 신년 대표연설을 통해 성남시 적패행정과 2019 중요시책 사업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라스베가스 해외출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150개국 4,500개 업체가 참여한 지상 최대의 가전 IT 쇼,
전 세계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눈요기 하고픈 전시회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은수미 시장과 직원, 의장과 의회직원, 총 1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시정공백을 8일간이나 비우면서까지 꼭 시장이 가야하는 현안 시책사업이 맞습니까? 지난해는 경제부서인 산업진흥원장이 그 역할과 소임을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인데 금년도는 시장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다녀왔습니다.

 

시장님! 이번 출장이 아시아 실리콘밸리 성남프로젝트 동력 확보라는 매우 비중이 큰 중요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사업에 해당 부서 직원들보다 들러리식,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원들과 출장 가서 사진만 찍고 왔다고 시민들은 시장께 네 가지를 따져 묻습니다.

 

첫째, 정식 MOU 체결도 아닌 의향서 체결에 은수미 시장이 직접 참석한 게 성남시 중요현안 시책사업인지?

둘째, 은수미 시장이 참전 기념비 헌화와 위안부 소녀상 헌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데 곳에 의장이 배석한 이유는 무엇인지?

셋째, 시장이 카이스트 관계자와 오찬간담회, 실리콘밸리 한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성남시가 얻어온 결과물은 무엇인지?

넷째, 전년도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진흥원이 주관하여 경제환경위원장과 여야의원 6명이 참여했는데, 금년도는 은수미 시장이 주관한 속내는 무엇인지?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 시장, 민주당출신 의장, 민주당 당대표가 야당과는 한마디 협의 없이 살며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은 너무도 속보이는 졸속이며 집행부와 시의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낭비성 출장이라고 민의의 전당 의정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시장의 해외출장 결과물을 들여다보고 혈세 낭비였다면 향후 길거리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2018년 성남시는 참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전직·현직 시장들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어 전국을 강타, 언론들은 대서특필, 공중파와 지면을 통해 연일 보도되어 성남시는 망신살 도가니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해였는데 언론에 보도된 주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차량제공 등 향후 정치활동을 돕겠다는 제안을 받고 배 모씨의 동생 친구인 최 씨를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소개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 최 씨는 2017년 5월까지 은 시장과 일한 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성남시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고, 검찰에서 사건이 불거지자 2018년 4월경 사직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은 시장이 약 11개월 동안 95차례의 운전기사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첫 재판은 이달 29일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5년간이나 박탈당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해외출장보다 성남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을 설득하며 코앞에 다가온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최우선 현안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소하여 100만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기 바랍니다.

 

'유기견 출신 반려견 행복이 파양'
성남시는 인간에게 한번 버림받은 유기견 ‘행복이’를 유기동물 홍보도우미로 활용하기 위해 2014. 11. 20. 공개 입양하여 성남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이를 성남시 ‘반려동물 페스티벌’에 출연시키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며 2016년부터 금년까지 1억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반려동물 시민의식 고취함양에 성남시는 행복이를 앞세워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한 번 버림받은 성남시의 마스코트 행복이가 나이먹고 병들어 관리하기 힘들다며 주인역할을 포기한 채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말 못하는 유기견을 또 한 번 상처준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다른 곳으로 보낸 것은 행복이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는 감언이설입니다.
100여평 야외 호화청사를 갖고 살던 행복이 집에 부착된 푯말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그 내용에는 행복이는 성남시의 가족이자 유기동물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남은 생을 성남시에서 보낸다며 행복이가 과거 아픈 기억을 잊고 잘살 수 있도록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하는 푯말 내용이었습니다.이렇게 성남시와 행복이가 가슴 찡한 약속을 하고도 퇴행성 관절질환을 앓는다는 프레임을 씌워 약속을 깨버린 것은 반려동물인 유기견을 입양해 키우는 성남시가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며 인간으로서 최악의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행복이를 입양시킨 취지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결재 한 은수미 시장께서는 유기견과 반려견을 키우는 전국의 애견가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무시 불통행정'
스피드게이트 설치, KBS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죠.
시청사 2층에는 은수미 시장실이 있습니다. 시청사 1층 광장에는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와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진입을 위해 잦은 몸싸움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성남시는 1층과 2층입구에 시민통행을 제한시키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설치 이유는 청사보안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답변합니다. 집행부는 이해와 갈등의 민원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시장만 보호하려는 치졸한 삼류행정을 강행한 것인데 도대체 스피드게이트 설치 제안자는 누구입니까? 은수미 시장입니까?

취임 6개월 만에 시장과 집행부는 벌써 시민을 외면하며 불통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입니까? 과잉충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한다고 발언한 자막을 화면으로 또 보십시오.

 

은수미 시장은 공중파 MBN에 출연하여 “공유하고, 참여하고 광장을 통해 소통하면 신뢰가 쌓인다고 피력하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전 국민들께 자랑만 했습니다. 시의회와 예산집행 상의도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넘나들던 시청사 2, 3층의 출입구를 강제로 통제시키고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아랑곳없이 공무원의 본연에 업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왕적 군주가 서슬 퍼런 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적폐행정을 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이 무서우면 시장실을 8층으로 옮겨가고 시민 혈세를 낭비시킨 스피드게이트는 당장 철거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장의 불통행정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공단 550억 화해권고 성남시가  변제 위기'에 있습니다.
성남지원은 지난달 12월 11일 1공단의 총 8만 4천㎡ 부지를 성남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개발을 저지한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남시가 토지주인 원고 측에 550억원 화해권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550억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12월 선고 예정이었던 변론기일을 의도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기일을 연기했음에도 패소하고 배상금 지불을 미룰 경우 연평균 15%의 연체이자와 배상금액을 혈세로 지불해야 되는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2017년 공원 공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금껏 터 파기조차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도심은 지금 동시다발적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공동화현상이 상권을 피폐화시키고 상인들은 매일 허리띠를 조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눈앞에 보고도 시장은 1공단 부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옆집 불구경하듯 법원 측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된 법조단지 1만평 외에는 단 한평도 법원 측의 요구에 성남시는 토지면적을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시장은 입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적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내야하며 시민들께 정확한 로드맵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년 수백억씩 낭비되는 '성남FC' 관련입니다
‘돈 먹는 하마 성남 FC’ 언제까지 성남시를 홍보한다는 명분으로 시민혈세를 살포할 것입니까? 기업체 후원마저 끊어져 2019년도는 시민혈세가 폭탄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남FC가 수년간 100만 시민께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그 기능과 역할은 이미 오래전에 상실되었습니다. 지방정부 단체장이 바꿔도 적폐를 답습하고 있습니다.또한 성남FC는 처음부터 K리그 1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단주의 관리체계 허술과 무능으로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K리그 1군으로 복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을 가지고 은수미 구단주는 성남시 일부 여당 의원들과 간부공무원, 선수들을 모아놓고 대대적인 파티와 홍보를 하며 시민들께 K리그 1군이 되었다고 골목골목 불법 현수막들이 도배질입니다.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도 모른 채 구단주가 능력이 있어 성남 FC가 1군으로 승격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최초 1군이었고 구단주의 무능으로 2군이 된 것입니다.마치 최초 2군이었던 성남FC가 처음 1군으로 승격된 것처럼  홍보 되는 것은 시장 치적 쌓기식 싸구려 행정입니다.

 

돈 먹는 하마, 혈세 낭비의 진원지, 시민 동원령으로 관중석이 채워졌던 성남FC를 이제 성남의 우수기업 또는 대기업에게 매각하는 대안만이 시민혈세를 막는 최선책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재단 및 공사 임원채용' 의혹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2018. 6. 27. 지역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시정운영에 따른 인사원칙으로 인사진단, 인사혁신, 조직혁신 등 블라인드인사 채용을 예고했습니다.

 

성남시 감사실도 2017. 11.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6개 출연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 점검중 총 17건의 주의와 개선, 4건의 징계와 5건의 훈계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채용계획 수립부터 공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 전형절차 등 하나같이 공정성이 야기되고 있어 감사실은 매년 노력하지만 여전히 공염불의 탁상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담겨있어 출연기관의 대표자와 본부장급은 시장이 직접 내정시키고 형식적인 공모절차만 밟는다는 후문이 난무합니다. 우연의 일치지만 이번에 채용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도시개발공사 사장 및 본부장, 산업진흥원 임원 등 5명이 공채되었는데 모두 은수미 시장 모교인 서울대 출신이고, 주소 또한 채용 당시 성남시 거주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특히 산업진흥원에 임용된 신임 본부장은 은수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분이 임용되었다며 공정성의 특혜채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산하재단 임원채용 과정에서도 2층 비서실에서 후보자의 자료를 링크해 임원추천 위원들에게 텔레그램톡과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비서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 자유한국당에서는 산하재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의 무능행정'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차장 수입금 관리 실태를 재차 감사한 결과 주차요금 5천만 원을 단독으로 횡령한 사건에 대해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은 물감사에 일조하였습니다.단독으로 횡령한 직원만 징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차상 감독자인 부서장들까지 중징계로 처분시켰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9조에 의하면 단독행위자는 직상감독자만 문책해야 함에도 업무담당자-총괄담당자-팀장-부서장등 5명에게 징계처분 한 것은 시행세칙 위반입니다. 공사 직원 5명은 징계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며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결국 구제 신청한 직원들이 승소하여 도시개발공사가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공사 주차요금 담당자는 2016년 5월 ~ 2017년 6월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주차요금을 계속해서 횡령하였으나, 도시개발공사는 횡령기간에도 자체감사를 집중적으로 했음에도 횡령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2017년 8월에 신규발령 받은 직원에 의해 횡령사실이 밝혀져 공사 감사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횡령사실을 밝힌 직원에게 포상 대신 경징계가 내려졌고, 물감사로 감사한 감사실은 면책의 혜택을 받는 등 불합리하게 감사가 종료 되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의 무능한 행정을 바로잡고 경기도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한 부서장 5명에게는 더 이상 인사승진과 근무성적 평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내외부 청렴도평가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성남시는 2018년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사건 발생으로 외부 청렴도가 0.19점 감점되어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을 받아 2017년에 이어 또 다시 성남시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인사업무 평가는 금품, 향응, 편의, 특혜채용에 대한 인식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아직도 불공정하고 청렴하지 못한 인사와 업무처리를 하고 불법, 부당하고 사적인 업무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상하간 소통부재는 물론, 화합과 신뢰 회복에 많은 결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성남시가 청렴도 전국 꼴찌의 수준을 면하려면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 공정한 인사 적법, 타당한 업무지시와 소통으로 조직원의 설득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조성하여 신뢰도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보실 계약업무 개선대책'을 요구합니다.

공보관실에서는 2014년부터 금년까지 사단법인 장애인 복지단체와 공무원 수첩제작을 수의 계약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한 장애인단체에서 직접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결과, 모 언론사에서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하였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계약당사자와 계약이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따르게 됩니다. 여성기업이나 장애인단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교묘히 악용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산과 시민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확인된 부서장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근절대책을 강력하게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염불'
성남시에는 2020년 일몰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이 중 묘지공원 1개소는 민간이, 2개소는 공원폐지, 낙생공원은 국토부에서 수용예정, 나머지 8개소는 성남시가 토지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토지보상 예산을 줄이려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육지책으로 변경하여 토지보상 면적을 대폭 축소시켰지만 토지주는 제척된 면적은 쓸모없는 땅만 남겨 놨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또한 보상 토지면적을 줄였지만 여전히 성남시는 예산부족으로 보상비 2천4백억을 지방채로 발행한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마련 대안으로 공사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법을 적용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30%의 비공원시설에 아파트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금으로 나머지 70%의 공원을 조성시켜 행정청에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의거하여 공모사업을 공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오다가 돌연 2017. 11. 29일 설명회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하여 성남시는 공원조성기금 수천억 원의 수익사업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도시개발공사에 묻고자 확인한 결과,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성남시가 제3자의 제안을 위한 별도의 공고를 또 거쳐야 하는 관련지침 개정을 이유로 공모사업이 전격 취소된 것이라며 그 책임은 성남시 공원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의 답변은 그와 반대로 처음부터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먼저인데 행정적인 절차는 밟지 않고 사업대상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하여 개발가능 한 이매공원, 낙생공원, 대원공원 등을 대상지로 결정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더더욱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협의해야 할 행정절차를 국토부 ‘녹색도시과’로 협의하는 헛다리 행정을 하였다며 공원과는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의 무능함을 질책하며 서로에게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과는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고 특례지침 2-1-1 ‘시장·군수는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원조성을 촉진함으로써 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고 하여 위 사업의 관리책임은 명확하게 성남시장에게 부여하고 있기에 모든 책임은 공원과에 있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원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리지침 3-3-1의 지침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다 중단시켰고, 결과적으로 위 사업을 통해 성남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아도 될 기회를 놓친 책임은 물어야 할 것입니다.

100만 거대 도시의 행정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도 없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며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은 민자 유치 공원조성사업은 혈세만 낭비한 채 빛 좋은 개살구 행정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검토해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금광동에 신축될 노인복지관 건립이 졸속처리' 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 7. 현재 성남시 전체인구 96만 769명 대비 노인인구가 11만 8,475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년 후인 2020년에는 30,444명이 증가한 14만 8,919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5.5%로 노인인구 증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성남시 노인인구의 증가가 따른 은수미 시장의 노인복지대책과 노인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 시설마저도 본도심과 분당간 양극화는 점점 더 두드러지고 차별화된 채 본도심 노인복지 행정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6. 10월 본회의장 시정질문을 통해서 금광동 대성운수 정류장부지 천여 평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시켰고, 노후화된 황송노인복지관을 신축 이전하는 것으로 전임시장 결재를 받아 부지매입비 계약금 50억원을 2018년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러나 2018년 6·13지방선거 기간을 틈타 해당 부서에서는 토지매입을 포기하였고 50억 원의 예산도 반납시켰는데, 그 이유는 가당치도 않은 사회복지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복지관사업을 포기했다는 허접한 이유를 해당부서는 핑계대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처음부터 정류장 부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어 성남시와 토지 가격을 협상해 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승소하자 공시지가가 아닌 현시가를 요구하였고 이에 성남시는 가격협상을 포기하는 등, 해당 부서의 오판으로 본도심 복지관 신축은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금광동·상대원동 수만 명의 주민들은 (구)대성운수 종점부지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금까지도 취소된 내용들을 주민께 알리지도 못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갑질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철딱서니 없는 철부지 행정에 본도심 노인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을 한 해당부서장께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틈만 나면 본시가지와 분당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약속이행을 위해서라도 폐지된 금광동 종합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다음은 성남시 중요정책에 빠져있는 당면한 시책사업들을 제안합니다.

 

먼저 '대중교통 종합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급속한 도시화로 버스, 택시, 승용차, 화물차, 전세버스가 증가되면서 골목길과 소로, 중로와 대로변에 불법주정차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점점 주민피해가 끊임없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초대형 대중교통시설 복합단지를 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성남동 4561번지 도심외각에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치 장소를 화면으로 보면 성남시청 인근 수서간도로와 서울외각도로 중심부에 있는 약 6천여 평의 유휴지입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버스차고지, 주차장, 자동차 천연가스 및 수소연료 공급시설, 택시 공영차고지,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청소차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들만 설치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이곳을 이용하여 대형차량인 버스 및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택시 등, 운수종사자들의 복지시설 쉼터로도 제공하여 성남시 운수종사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특히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연합회 등 봉사단체의 사무실로도 제공하여 질 높은 교통문화질서 확립에도 이제 성남시가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제안합니다.

 

'판교 IT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판교는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창조경제밸리, 제3테크노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등 미래 첨단산업에 많은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결과물들을 학문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적 여건을 성남시가 앞장서 만들어주면서 지식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현장과 학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IT 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준다면 실리콘밸리를 외치는 은수미 시장의 최종 목표에도 한발 더 신뢰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IT전문대학원설립은 판교지역의 근무하는 많은 인재가 직장 옆에서 연구한 학문을 학위로 인정받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적으로 성남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기회제공의 장이 되어 성남시가 대한민국 IT 중심 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성남대로에 버스중앙차선제 도입'을 제안입니다.
현재의 성남시 버스정류장에는 택시와 자가용 등 바퀴달린 모든 차량의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들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불법 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요원이 배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대중교통 전용버스 중앙차선제 도입을 성남시가 추진하여야 합니다.

 

운행구간은 성남대로인 복정역부터 태평역-모란역-야탑역-서현역-정자역-미금역-오리역까지 운행한다면 버스, 택시, 자가용의 무질서한 교통질서 개선으로 버스승객 등의 불만과 민원들은 대폭 해소되어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차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원 근린공원을 다목적 야외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6월 말에 일몰되는 대원근린공원은 본도심의 중심이고 5개동이 둘러싸고 있는 야산입니다.
토지면적은 약 34만평이고 현재는 자연 친화적인 오솔길로서 간간이 중앙동 주민들만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도심의 주거형태와 빈부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도심은 긴급환자가 발생해도 인명구조 차량이 골목길에 진입하기 어려워 큰 대로변까지 업고 뛰고, 안고 뛰고, 들고 뛰어서 응급실을 가야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날마다 이웃 간에 2중 3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얼굴을 붉히며 고성을 지르고 말다툼이 잦은 곳도 본도심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없어 이웃동네 공동주택 놀이터로 그네 타러 갔다가 핀잔 받고 쫓겨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 곳도 본도심입니다.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에는 가파른 언덕길에 경사도가 심해 미끄러져 골절과 타박상 등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곳도 본도심입니다.
 
이렇게 기반 시설 미비로 삶에 지처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곳! 산내음과 풀잎향기를 마시며, 잠깐잠깐 운동기구를 이용해 체력을 보강시킬 수 있고 누구나 손쉽게 뒷동산에 올라 메아리를 외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본도심의 중심 대원 근린공원입니다.

 

내 집에서 지근거리인 대원근린공원을 시민들의 휴식처인 전천후 야외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랜드타워도 설치하여 본도심의 유일한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조성을 서둘러 주십시오.

 

현재 단절된 성일고 정문 앞과 하대원동의 성남중 앞, 두 곳만 브릿지로 연결시키면 왕복 3시간대 등산 코스로도 손색없으며 멀리 남한산성까지 산행을 가지 않아도 시민들의 활력소가 되는 쉼터로 본도심 최대의 명품 체육도시공원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34만평의 대원근린공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금광동·중앙동·하대원동·성남동·상대원동 5개동주민 약 9만 여명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는 다목적 야외 체육공원으로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표류하는 성남형도시재생사업' 정책제안입니다.
미국의 건축비평가인 루이스 멈포드는 (Lewis Mumford) 도시의 원초적 기능과 파생적 기능 그리고 앞으로 발휘해야 할 기능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대담한 도약을 위해 필요한 혁신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세계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교외 신도시 건설보다는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최대한 보전 활용하면서 도심의 주요기능과 특성을 살려 지역내 커뮤니티를 보존해야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각종 문제를 포괄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께서도 신년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도시재생사업은 종합적이며 혁신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역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본도심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하는 시민들의 숙원이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하였듯이 성남시 17개 구역,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전문지식과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에 순환보직의 공무원들이 아닌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채용되어 운영 되어져야만 합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말기암에 처해있는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미래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20년 민원 태평동 개 도살장 폐쇄'

우리나라 최대 개 도축시설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하여 20년 넘게 운영되어온 곳으로 하루 200마리, 1년에 약 8만 마리가 거래되며 그간 악취와 소음 등의 민원이 수천 건 제기된 곳입니다. 현행법상 도살장을 강제 폐쇄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는데 은수미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신 덕분에 지난 11월 22일 깨끗이 철거되었습니다.
 
미국의 전문 뉴스채널 CNN 뉴스에서 지난 연말 2018년에 일어난 좋은 일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식용 개 도살장 폐쇄를 전 세계로 집중 보도하여 성숙된 국민의식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던 일을 우리 성남시가 해냈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와 성남시의 위상이 한층 올라간 것입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신 은수미 시장님과 해당 장소에 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상인들을 설득하며 업무 추진에 힘써온 공원과 등 관련 부서장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은수미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여러 정책을 지적한 사안은 개선해 주시고, 정책제안은 집행부가 다양하게 보완하여 3월 임시회 때는 본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여러 정책을 가지고 시장께 다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슬로건 구호처럼 2019년도는 100만 성남 시민의 안녕과 만사형통을 소망하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 1. 18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협의회
대표의원  안  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