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 > 성남시의회 중계

<성명서>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
사립유치원 문제,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1878곳에서 무려 5951건의 비리내역이 적발되었고 이 중 사립유치원이 95%에 달한다.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운영비가 명품가방, 성인용품, 노래방, 숙박업소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내용을 보면 가관이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매년 2조 원의 누리과정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음에도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부조차 알 수 없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와 4,282개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이버 감사가 가능한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도했지만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결국 폐기됐다.

엄연히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부 감독을 받는 교육기관이지만 유일하게 회계 장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사립'의 특수성을 앞세워 국가의 감독권까지 무력화시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성남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이 지난 2017년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정구의 E 유치원과 중원구의 Y 유치원이 업무추진비 집행, 채용 관련에서의 부적정함과 채용관련, 근태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부가 관리하는 감사시스템 도입을 재추진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 또한 사립유치원에 소관업무기관으로서 관린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10월 16일

민중당 성남시지역위원회(위원장 신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