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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공정한 온라인 생태계 위해 우리 사회 지혜 모아야 

네이버는 시장 조사에 기반한 ‘표준 광고 단가표’ 구성해야

네이버는 13일 스타트 제로 수수료 정책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자사의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입점하는 창업자들에게 1년간 월 거래액 500만원까지 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골자로 한 ‘스타트 제로 수수료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와 함께 월 거래액 800만원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 대금의 80%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임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방침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서비스 도입 방식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의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는 “경매식 광고는 광고주들이 마진에 따라 광고비를 조절할 수 있어 해외 사업자들도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말하고, “네이버는 광고를 따로 집행하지 않아도 검색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광고료로 거대 독점기업의 반열에 오른 네이버의  입찰식 광고기법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과 원성이 높아만 가는데도  네이버는 해외 사업자까지 들먹이며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강변하며, 경매식 광고기법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한 것으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마저 빛을 바라게 하고 있다.

네이버의 광고 기법은 전형적인 고단가 경매 기법으로, 독점적 사업자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광고주를 착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원성과 애로가 네이버에 집중됨에 따라,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네이버측의 경매식 광고기법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에 기반한 자체 정화가 작동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만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라도, 네이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시장 조사에 기반한 ‘표준 광고 단가표’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네이버의 광고 단가가 예측 가능해 질 때, 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적절한 마케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네이버는 콘텐츠를 제공한 국민, 검색 광고로 광고료 수입을 올려준 소상공인 등 전국민적 노력이 이뤄져 현재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사회적 공공재로 봐야 마땅하다.  

네이버가 사회적 공공재라는 관점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한 상생과 협력의 온라인 생태계를 이루기 위해, 정부당국, 국회가 제 역할을 발휘하고,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2018.09.14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