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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안광환 시의원

성남을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각종 행정업무에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 2동, 3동, 단대동에 지역구를 둔 안광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가 지난 6월 9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홍보내용대로 지방재정 제도가 개편되어서 연간 1천 51억원의 예산지원이 감소된다면, 재정운영에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시민 누구나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며,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걱정에 공감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지방재정개편 철회」 규탄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집회 참석, 성명서 발표, 언론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SNS 활동, 단식농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울러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연 서명참여 시민 숫자가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시가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한 날은 6월 9일 이고, 서명참여 인원은 941,907명입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성남시 인구는 977,991명입니다.
성남시 발표 내용대로라면 성남시 인구의 96.3%가 서명에 참여했으며, 약 3만 6천여명(36,084명)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남시 자료에 따르면 만 4세 이하 시민이 41,218명에 이릅니다. 4세까지 인구수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 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됩니다. 1인 1서명을 전제로, 숫자상으로만 볼 경우 4세 이하 시민만 이번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과연 우리시 4세 이하 시민만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서명참여 인원이 부풀려져 있거나, 인원이 중복된 경우,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등록자가 서명에 참여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대리서명의 경우, 실존하지 않는 명의로 서명한 경우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서명부는 이 같은 문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는 행정자치부에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걸러냈어야 합니다.

서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내용상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성남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됩니다.

만일 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서명부가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결과도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가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성남시는 거짓된 내용을 중앙정부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바로잡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성남이 하면 표준이 된다’
성남시 공직자 여러 사람이 이 같은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행정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거짓 행정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숙한 행정도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거듭 말씀 드리건데,성남시가 제출한 서명부에 추호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해주시고, 혹여 작은 실수라도 발견된다면 정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 천명을 권고합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지방행정 먼저 제대로 해놓고, 대권 운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