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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박영애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매1․2동, 삼평동 출신 박영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8년이 다되가는 현시점에도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어가는 지표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체감경기는 지난 1997년의 IMF사태때 보다 더욱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들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은 매월 임대료 내기에도 힘겨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가는 눈물겨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실정 역시 이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접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를 들어보고 여러자료를 조사해 보니 경기도와 경기도내 31개 시, 군이 출연하여 운영중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쉽게 빌려 쓸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의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 특례보증이란 각 시, 군이 일정금액을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범위에서 해당지자체가 추천하는 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은 업체당 2억원이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5천만원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시는 199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후 현재까지 중소기업특례보증 출연금 104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46억원, 합계 150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 7월말현재 이 출연금으로 보증받은 우리시의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1,274억원, 소상공인 415억원, 합계 1,689억원입니다.이중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물어준 대위변제액은 중소기업 160억원, 소상공인 29억원, 합계 189억원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출연한 출연금 150억원보다 39억원이 많습니다.

즉,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우리시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지원한 특례보증으로 출연금보다 39억원 더 물어주어 손해를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수는 일만 팔십개, 소상공인은 사만 사천 사백 일십 칠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중 사업자등록자가 가장 많은 시입니다.

이중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9천8백8십개 업체이며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보증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정책수단보다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에 대한 우리시의 출연금이 증액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속 같은 예산으로 묶여있는 출연금은 더이상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한도가  한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특례보증 업종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한 특례보증대상은 공장등록증이 있는 제조업과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산업이 다양화되어 게임,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오히려 제조업에 비하여 고용이나 부가가치 등 경제에 기여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정책이나 경기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도 업종제한이 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인근의 용인시, 광주시, 수원시, 하남시, 안양시 등 타시에서도 업종에 제한 없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중소기업특례보증 업종이 확대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아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시장님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