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 성남시의회 중계

 <인터뷰>국민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전국 최초로 경기 31개시군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구축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한 모든 역량집중 강화

캡션사진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강명희 과천시민신문 대표, 우상표 용인시민신문대표, 김광섭 여주신문대표, 신홍태 김포신문 논설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67만여개가 자리잡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우리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위해 이러한 중소기업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기술 판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책과 발굴을 돕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30% 생산액을 담당하며 300백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 1일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김숙자회장외 임원사 대표들이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정책, 규제개혁 해소방안, 역점추진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봤다.

소상공인을 위해 해외지역에 ‘코리아타운’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는 서승원 청장은 해외시장 개척에도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규제개혁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중소기업활성화 방안에도 귀를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는?

  본청 수립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지방청에서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높은 기술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사례를 시기적절하게 본청에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수출확대를 위해 31개 시군과 공동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 어떠한 내용인지?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수출의 전초기지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며 수출잠재력이 풍부한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중소기업청과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획기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공동선언하였습니다.
 공동선언 내용은 중소‧중견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 수출액을 배가하기 위해 5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협력내용으로 △수출카라반 운영-시장군수, 경기중기청장, 수출지원기관장이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찾아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5월부터 월 2회 시행) △수출담당관제 시행-경기청 간부를 수출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유망기업을 발굴․육성 △1지역 1월드클래스 육성-중견기업 담당관 지정, 월드클래스․중견기업 미보유 지역은 1개 이상 육성하고 보유지역은 밀착관리 △상시애로해결체계 구축-시·군이 발굴한 기업애로는 즉시․상시․1-3-5-7원칙((1일내) 출동, (3일내) 진행상황설명, (5일내) 공식회신, (7일내) 종료)으로 처리, 고질애로는 경기수출지원협의회에서 논의하여 해법마련 △성과관리-성과우수 시·군소재 중소기업, 전통시장에 중기청 지원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작으로 지난 6월24일 양주시와 수출카라반을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날 경기중기청, 파주세관, 양주시, 경기지역 수출지원기관(8개 기관), 수출기업 CEO 12명이 모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아이 생산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양주시와 경기중기청은  ‘2016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함께 할 예정이며, 다른 지자체와도 순차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중소기업청은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확대로 금년 수출 10% 늘리기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5천개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청을 비롯 경기코트라지원단, 중진공경기지역본부, 무보경기지사, 수출입은행경기본부, 무협경기본부, 산단공경기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경기수출지원협의회’를 매달 개최하여, 경기도내 수출지원기관 10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여경협경기지회, 중기융합경기연합회, 경기중소기업연합회 등의 경기 경제10단체장과 함께 수출확대를 위한 협력선언 및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1사 1인 추가 채용을 추진하고 매월 ‘고용확대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디자인 교육부터 제품디자인 컨설팅, HOMI전시회(이탈리아 최대 소비재 박람회) 참여, 사후 수출지원 등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HOMI전시회 참여품목으로 적합한 50개사의 CEO 및 실무자에게 디자인 교육(4주)을 실시한 후, 참여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전시제품을 확정하여 9월 전시회에 참가, 수출활동을 진행합니다.

HOMI전시회에는 유럽의 Outdoor 시장 성장에 맞춰 Health/Fun /Smart 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 WELL-LIFE, EXCITING, SMART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대상은 스포츠용품, 마스크팩, 화장품 등 야외활동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품입니다.

경기중기청은 “참여기업 30개사가 각각 최소한 수출 1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선정, 디자인, 바이어 상담 및 수출활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28일 현재 ㈜루미앤 41개사가 선정되어 디자인 교육을 마치고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디자인 완료 후 HOMI전시회 참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으며 경기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견기업법(14년 7월)을 제정․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해외시장 개척, FTA활용, 마케팅, 전시·상담회, 컨설팅, 인력·교육, 금융·해외정보 등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원)을 통해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그간의 중견기업 정책이 직접적인 중견기업 육성시책에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드클래스 300 등 기존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개편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R&D, 해외마케팅 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경기지역에는 전국 중견기업의 22%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경기중기청에서는 현장 중심의 중견기업 육성체계를 구축하고자 업종별 담당관과 수출지원센터를 통한 중견기업 1:1 밀착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업종별 담당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중견기업의 수출, 금융, 규제 등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협업사항은 본청에 개선 건의 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지역 31개 시·군 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와 중기청 공동으로 애로해결 체계를 구축 했습니다.

▲ 중소기업을 이야기하면 소상공인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최근 몇 년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적 콘텐츠와 전통시장의 콘텐츠를 융합, 외국인 필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인 수원남문시장(9개 시장연합)을 하고 있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인 부천 역곡 상상시장, 오산 오색시장 등 6개시장과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 개발 등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는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 수원매산시장, 성남금호시장 등 11개 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실업을 해소하고 시장의 젊은 소비자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청년상인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쇼핑‧문화‧전통‧체험 등 창의적 테마가 융합된 청년몰 조성 사업인 수원영동시장, 평택 통복시장과 빈 점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지원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인 평택국제중앙시장, 용인중앙시장 등 2개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수원지동시장, 평택송북시장 등 33개 시장(44억 8천만 원)과 주차환경개선사업 파주문산자유시장 등 10개시장(181억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우체국, 농협은행 등을 통해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시 10%할인(1월8일~2월25일)하여 판매하기도 했으며, 범 정부적 소비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설 맞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여 특가판매·경품·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나들가게도 공동세일전을 두차례 개최(1,2월)하는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청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분야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하는 여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권고에서 의무로 여성기업 지원법을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여성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위해 매년 3회에서 4회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회, 최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한국지역난방공사(4월29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지역본부(5월18일), 한국에너지공단(6월8일)과 함께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총 69개 기업이 참여하여 약 303백만원 가량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 경기도는 특히 규제로부터 많은 애로를 갖고 있다.
경기중기청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난해, 경기중기청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규제․애로 건수는 77건으로 해당부처 법령(지침포함) 개정 요청 36건 중 14건이 ‘수용’ 되었으며, 현장애로해결 41건 등을 포함하면 총 55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용’ 된 과제 중에는 작년에 건의한 9건이 포함되는 등 해당부처에 건의 후 과제가 ‘수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2015년에는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례로 ‘공장설립변경완료 미신고 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요청’관련하여 A업체는 공장설립변경승인 신고 후 완료 신고를 4년 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행정 실수로 이행하지 못해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 그 사이 공장부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가 지자체에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요구한 끝에 지자체에서 공장등록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어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시·도)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신청·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429억(전국, 2016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초기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1,684억), 1인창조기업기술개발사업(204억)에서부터, 제품과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R&D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2016년 R&D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로 ‘정부 R&D 혁신방안’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11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으로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수출 전용 R&D 사업 확대(15년 798억 원▻16년, 1,200억 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시장창출형, 기술혁신(혁신형기업), 구매조건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의 위주로 지원 (16년 3,200억원)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산업의 고용효과 및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 지원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 수요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으로  지방중기청이 지역기업 여건에 따라 지원분야 및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을 신설(16년, 50억원)했습니다.
‘첫걸음 R&D(산학연사업內, 지역매칭)’ 지원시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하고, 해당분야 R&D 지원(16년, 460억원)하고 있습니다.
 

△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로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를 확대(2015년 110개→2016년 120개)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15년, 7,000억원▻16년, 7,500억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형 대학․연구기관(15년 9개▻16년 12개)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 촉진(16년, 443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