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변환봉 (새)수정 예비후보 > 성남시의회 중계

<성명서>변환봉 (새)수정 예비후보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기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은 무제한토론으로 또 다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엄중한 안보위협의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편견과 가상적인 권한 남용의 사례를 예정하며 정보기관 본연의 기능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조차 막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고자 하는 것은 테러방지를 위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정보교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국제적인 테러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때에 테러방지를 위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이상적인 사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또 다시 목도하며, 민생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이념과 정치투쟁에만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국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수가 언제나 선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수의 결정이 국민의 뜻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소수의 의견은 보호되어야 하고 경청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소수에 의한 지배, 소수에 의한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즉시 소모적이며 의미 없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생국회로서 책임을 다하고, 비효율성이 극에 달한 19대 국회의 오명을 벗기 위해 지금이라도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