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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더민주당 김혜숙 시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동, 수내3동, 정자3동, 구미동 지역구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입니다.

지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를 바탕으로 우리시 전체 시설관리용역사에 대한 감사를 요구합니다.

우리시 시설관리용역 위.수탁계약서에 특수계약조건을 포함시킨 것은 최저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시장님의 특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수탁계약서 3조를 보면 본계약서, 특수계약조건,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수계약조건은 제출한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시설관리용역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다 복리후생비로 뭉뚱그려 지급하면서 원가계약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산을 하여 더 돌려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업소세 또한 매년 받아가기는 했지만 한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기에 이 또한 다시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원가계산서와 급여대장을 일치시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겠습니다.

사업위탁용역원가서에는 기업이윤까지도 포함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원가계산서대로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