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협의회“번지수 틀린 비판, 은수미 실정은 민주당에 따져야지” > 성남시의회 중계

국민의힘협의회“번지수 틀린 비판, 은수미 실정은 민주당에 따져야지”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다른 독자 방식 고수한 민선7기…이제 와서 민선8기 탓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대표의원 정용한)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배포한 ‘성남시 지역화폐·배달특급 제외, 대안 없는 방치 행정’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전례 없는책임 전가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연화 의원(야탑1·2·동)은 최근 경기도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 제고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 민생경제 부양 정책에 성남시가 잇따라 제외되어 결국 시민과 소상공인 피해만 가중된다며 근본적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공공배달앱 등에서 배제된 성남시의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도로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독자적 지역화폐 앱과 연계한 배달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기도 통합 지역화폐 플랫폼·공공배달앱 불참을 결정했다. 문제는 시스템 도입 초기가 아니면 시스템 호환·개발 비용 증가 등으로 통합 플랫폼 참여는 더욱 어렵다는 데 있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은 “제8대 의회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다. 당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전달하며 배달앱 등에서 성남시만 배달특급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전했으나민주당과 은수미 시장이 고집스레 결정한 정책”이라며 “스스로 만들어 놓은 불가역적 시스템의 결과를 이제 와서 신상진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한 책임 전가”라며 “자당 전임시장의 실책을 덮기 위해 현직 시장을 희생양으로 삼는 의원이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성남시 지역화폐 가맹업체 한 업주는“그 보도자료처럼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억까지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 촉진 정책으로 필요한가” 라며 “연 매출 30억이면 지역 상권에서 매출 상위업체인데 시민 세금 들이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가 결국 소규모 작은 업체의 매출 부진으로 이어지면 중대형 식당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할 것” 이라며 매출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전임시장의 결정을 변경·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그럴 수 없는 정책이 있다면 지역화폐 플랫폼·배달특급 참여는 후자에 해당한다”라며 “최초 도입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데 그 시기를 은수미 시장이 놓쳤다. 무엇보다 시민·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촉진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