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상습적 파행…시민 기만” 강력 비판 > 성남시의회 중계

민주당 “국민의힘 상습적 파행…시민 기만”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무산, 약 5천억 원 ‘깜깜이 예산’ 우려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무산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을 “상습적 파행”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과 김선임·윤혜선 의원, 최현백 무소속 의원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의결을 위해 자정 산회 시각까지 대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덕수·안광림·김장권·추선미 의원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11월 정례회에서 예정됐던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약 5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은 세부 검증이나 견제 없이 집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시민의 혈세를 깜깜이 예산으로 방치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안광림 부의장(의장 직무대행)은 2023년 도시건설위원장 시절에도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아 23년도 행감을 무산시킨 이력이 있다. 민주당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시장을 두둔하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의 의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불과 이틀 전 이덕수 의원이 “의회에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자”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정작 본인은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모순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적으로 돌리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은경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한 위원장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현백 의원(무소속) 입장문이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었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내 의결되지 못한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정상적인 상임위 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을 위해 회의장에 끝까지 남아 자동 산회 시각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네 분 의원들 모두가 불참으로 일관하며 상임위는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우발적 상황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보이콧 행태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올해와 내년에 걸쳐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집행될 약 5천억 원 규모의 예산과 2024~25년 성남시 정책은 어떠한 감사와 견제도 받지 못한 채 ‘깜깜이’로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중차대한 사태입니다.

더욱이 이번 파행은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하는 여당 의원들이 시민들이 부여한 집행부 견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일으킨 일입니다. 

과거에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시절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산시켰던 의원이 또다시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큽니다. 부정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직전 의장, 불미스러운 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의장 직무대행 등 후안무치한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현실을 시민 앞에 엄중히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감사의 장을 방기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시장만을 감싸는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의도적으로 방기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가 무산된 데 대해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