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 낭비 논란 > 성남시의회 중계

성남시 ‘청년 올패스 사업’ 예산 낭비 논란

김선임 시의원, 낮은 집행률에 강력 질타… “전면 개선 필요”

성남시의 대표 청년지원정책인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ALL-Pass)’이 낮은 예산 집행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예비심사에서 “올패스 사업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정책”이라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미취업 청년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7억 5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 편성되었고, 집행 실적 또한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 시작 시점과 최초 예산 편성액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국장의 답변이 불분명하자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예산조차 명확히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2023년에는 총 892종의 자격증 분야를 대상으로 했으나 100억 원 중 10억 7천여만 원(10.7%)만 집행됐고, 2024년에는 908종으로 확대했음에도 집행률은 53.5%에 그쳤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는 903종으로 약간 줄어든 가운데, 전체 예산의 28.2%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3년간 누적 집행률을 봐도 100억 원 대비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낮은 실적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미미한 점 역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성남시 곳곳에 홍보물을 부착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참여가 저조한 것은,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정책이 괴리되어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정책 설계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지원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2만 개 이상의 직업군이 존재하는데, 국가공인 자격증에만 국한된 사업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종사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적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결산 이후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며 “사업의 이름과 구조를 바꾸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문화체육국은 올패스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분명하게 재정의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올패스 사업은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의 핵심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김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예산의 실효성과 청년 수요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성남시가 실질적인 정책개선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