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시의원, 성남시 짬짜미 수의계약 천태만상 지적 > 성남시의회 중계

정용한 시의원, 성남시 짬짜미 수의계약 천태만상 지적 

23년 용역계약만 1천5백억, 가평군 전체 사회복지예산과 맞먹어

성남시의회 정용한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제298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전국 재정자립도 1위 성남시의 수의계약 관행과 무리한 계약 변경 등을 질타하며 시의 종합적인 계약 행정의 체질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시 연간 각종 용역계약만 23년 기준 1천5백억 원에 이르고 수의계약 비율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상위권에 들어 계약 행정의 철저한 감시와 절차의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가평군 등 기초자치단체 한 해 사회복지 예산이 1천6백억 정도임을 고려하면 성남시가 연간 용역비로만 쏟는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3년의 공사·용역 수의계약 점검과 계약변경·준공기한 연장 등 계약 행정 감사, 미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 증가 등 세출예산의 관행적 지출이 전 부서에 만연되어 있어 결국 시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는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28일 시 재정경제국 질의에서는 성남시 11개의 골목상권을 비롯해 총 20여 개 상권 활성화와 소상인 정책사업을 전담하는 상권지원과·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조직 운영 체계 확립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에 있어 결원이 많아 정원도 못 채운 체 총 12명의 직원으로 연간 수십 건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점, 상권 정책은 시 상권지원과에서·상권 지원사업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시설관리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각각 다원관리하는 비효율적 운영체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일원화된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추진과 활성화 사업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했다.

정용한 의원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시 살림은 늘고 계약 사무는 복잡해지는 불합리, 불공정 관행은 여전하다. 2015년에 땅을 파고 22년에 준공된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도 시작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시에서 무리하게 한 업체에 유리하게 시유지 대부 협약을 맺고, 용도변경은 기본이고 지상권, 대부료 면제, 30년의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매입 우선권 등 각종 특혜는 물론 공공사업권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사업양도권 마저 허용하는 특혜 종합세트를 만들지 않았나. 아직도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의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시정의 많은 부분을 쏟고 있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모든 수의계약은 철저히 공개경쟁을 배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큼 과정과 공정에 있어 더 철저하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여야를 떠나 시정의 철저한 감시자로 주어진 소명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