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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조정식 성남시의회 부의장(민)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은수미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먼저 사상초유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이번 8대 시의회도 마지막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으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장동 지구 개발의 문제점과 위기의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개발과 자주재정확보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장지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할뻔한 것을 막고 성남시민에게 5500억 상당의 이익을 환수한 민간특혜를 환수한 사업입니다.  본시가지에 명품공원을 조성한 성남시재정에 큰 도움이 된 사업입니다. 다만, 당시 법적, 제도적 정치적 한계 등으로 투기세력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간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2할 지방자치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대장지구사업이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 등 야당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시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치공세를 퍼붇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원유철 전)미래통합당원내대표 , 김수남검찰총장, 박영수특검, 권순일대법관, 최순실변호사 이경제 강찬우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후보 등 국민의힘 세력의 고문단들과 50억의 성과급인지 퇴직금인지 산재인지 모를 거액을 수령한 곽상도 의원 아들, 회사보유분 아파트를 분양받은 박영수특검의 딸 등 국민의 힘 관계자들이 연류된 국민의 힘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6년차 대리급 사원의 퇴직금이 평생 회사에서 일한 재벌회장급의 퇴직금과 비슷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50억 게임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20. 30대 청년들의  상실감과 분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는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경찰과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2015년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공영개발추진에 대해 국민의 힘 전신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공영개발에 대한 완강한 반대와 민영개발 요구는 집요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공영개발을 위해 하고자 했던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고,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100% 공영개발이 불가능하여 선택한 부분공영개발방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민간의 과잉수익발생을 비판하며,이제 와서 왜 개발이익을 전액환수 하지 못했냐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시장의 대장동 지구 부분공영개발은 성남시가 그나마 개발주권을 행사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가져온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행사의 지혜로운 사례라고 평가해야합니다.

성남시예산을 한푼도 들이지 않고 전혀 위협부담도 지지않으며,  5500억원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가져온 칭찬받을 사업입니다.   평가절하되거나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 제1공단 공원화사업 조성에 필요한 2761억원, 1800억원배당이익, 추가 920억원대 터널 공사비 등 5500억을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확보하여 성남시예산을 절감한 혁신행정 우수사례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성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현실은 ‘2할 지방자치’라는 말처럼, 지방재정력은 열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재정운영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의원들은 자치분권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조직권, 인사권, 재정권의 확대입니다.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확대입니다.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은 대표적인 자치분권의 모범사례로 위기의 지방자치시대를 극복할 대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기후위기와 사회양극화, 고령화, 인구절벽 등 위기의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자치의 대표일꾼인 우리는 지역개발과 자주재정확보를 위해 어떤 대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성남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창조경제의 심장으로 현재 백현동 마이스(MICE)도시개발사업, 정자동 바이오헬스허브조성사업 등 수조원대 개발사업들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업들의 성공이 성남시의 미래입니다.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에 도전해야 합니다.  

전국의 풀뿌리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를 위해 대장동 부분공영개발사업 같은 도전적 사례들로 혁신경쟁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열릴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선후배동료의원여러분!

‘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풀뿌리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더욱 공격적인 지방자치, 자주재정의 혁신적 실적을 만들어내는데 노력해야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