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_ 이라도 해보고 일문일답에 집착하라 > 사설/논평

시정질문 방식, '연구용역'이라도 해보고 일문일답에 집착하라

- 근거없는 '일문일답'에 집착하는 민주당의 행태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의 권한은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부여된 무거운 과업이다. 하지만 최근 성남시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견제인지 아니면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정치적 유희'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일문일답에 집착하는가.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인지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라도 실시해 보라. '올바른 시정질문 답안지'를 받아본다면,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행태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파괴적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처럼 시장에게 무리한 일문일답을 요구하며 몰아세우고 싶다면, 과거 자신들이 행했던 행태부터 먼저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 시절에도 일문일답을 회피했던 모습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과거 관행에 대한 반성은 불사하고 이제는 양당합의 없이 다수당의 횡포로 의사일정을 시장 해외순방 일정에 맞춰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모습은 흡사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민은 온데간데 없이 독단적 행태를 그대로 흉내 내는 듯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사안에 성실히 총괄 답변하겠다고 출석한 시장에게 가해진 무도한 행태다. 「지방자치법」 그어디에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그 어디에도 시정질문에 반드시 시장이 일문일답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가? 마치 법적 의무사항인 듯 시장이 직접 답변하지 않는다고 고성을 일삼으며 의회 파행을 일으킨 열여덟 개의 별나라에서 온 기괴한 '외인구단'은 누구인가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원망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방하는 민주당의 삐뚤어진 입을 보며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지적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실천에는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검토의 대상이 되는 법이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자기의 행동을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라. 스스로 자숙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다. 성남시의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민주당은 그 오만함을 버리고 과거를 직시하라. 변호사 출신이었던 이재명 전 시장의 속기록을 보면 명확한 답이 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시의원의 직접 답변 요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부가 답변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이것이 바로 법과 원칙이 말하는 정답이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며 시장을 압박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100% 민주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