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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병조 중원구 공동위원장, 성역 없는 수사 촉구

지방의회 ‘갑질 연수’와 ‘책임 전가’,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최근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연수의 뒤편에는 편법 관행의 반복과 이에 따른 경찰 조사라는 중압감을 오롯이 직원들이 감당해야 했던 구조적 타살이고, 지방의회 특권 남용과 구조적 책임 전가가 초래한 명백한 조직적, 제도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온갖 혜택을 누린 의원들은 단 한 명도 입건되지 않았고, 수사는 공무원들이 받으면서 한 명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이번 비극의 본질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사건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연수 시 비즈니스석으로 청구하고, 이코노미석에 탑승한 뒤 그 차액을 체류비 등으로 전용하는 등의 편법 관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성남시의회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임기 1년 미만 국외출장 제한’ 권고를 무시한 채 임기 6개월을 남겨둔 7명 의원(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이 미국 CES 참석을 명분으로 약 6천만 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한 외유성 연수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공무원 사망사건은 혈세를 낭비하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가 낳은 참사임에도 경기도의회는 사건 발생이 지나서 지금까지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도민과 유가족 앞에 직접 나서 사건 전모를 공개하고, 공식 사과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폐지하고, 공익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해외연수에 대해 시민참여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사후 결산 보고서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특권 폐지와 힘없는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