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서은경 위원장 해임, 다수당의 책임 회피다 > 사설/논평

(발행인 칼럼) 서은경 위원장 해임, 다수당의 책임 회피다

성남시의회가 또다시 파행의 늪에 빠졌다. 지난 22일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의회는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막말과 독단적 운영이 문제라지만, 이번 결정이 과연 정당했는가 하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의 거친 발언과 회의 운영 방식을 이유로 불신임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조례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중차대한 절차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진행 태도를 문제 삼아 다수의 힘으로 끌어내린 것은 명백히 과잉 대응이며, 정치적 보복에 불과하다. 더구나 민주당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책임의 본질은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하며 갈등을 증폭시킨 다수당에 있다.

불법으로 사임한 의장은 장기간 공석 상태였고, 의장 직무대행은 보궐선거는 외면한 채 불신임안만 상정했다. 이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전형적인 권한 남용이다. 민생을 챙기기는커녕, 상대를 몰아내는 권력 싸움에만 몰두한 결과다. 성남시민이 맡긴 의정 책임을 망각한 것이다.

다수당의 정치란 상대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협치의 틀을 만드는 데 있다. 서은경 위원장의 언행이 미흡했더라도 소수당의 한계이며 강력한 표현일수 있다. 서로 상충된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화와 타협 대신 ‘해임’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의회를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다수의 책임 정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태다.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이다. 의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시정 견제와 민생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성남시의회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을 기록한 것은 단지 한 위원장의 거취 때문이 아니라, 다수당의 오만과 책임 회피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다수당의 힘은 상대를 억누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력은 협치와 책임정치로 증명해야 한다. 서은경 위원장 해임은 과도한 처사였으며, 그 정치적 후과는 고스란히 다수당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