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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 결의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시 체포·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을 시도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치욕적인 오점으로 남을 폭거이며, 국민과 국가에 치명적인 혼란을 초래한 행위입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는 주식시장 폭락과 외환시장 불안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책임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며 역사적 탄핵 표결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는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행위로,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탄핵 트라우마"를 언급한 것은, 오히려 군사독재의 오랜 억압과 계엄군에 학살당한 트라우마가 있는 국민에게 12월 3일 다시 한 번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짓밟힌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보입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 수호 대신 정치적 계산에 몰두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5천만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라!

내란을 일으키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하며, 응당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비헌법적인 당으로의 일임에 동조하거나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는 중단하고 내란행위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책임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9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