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경기도의회의 비민주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다. > 사설/논평

[논평]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경기도의회의 비민주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내다.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되었다. 

임명이 되지 않았지만 황교익 씨에 대한 부적격 논란, 보은 인사 논란은 물론 막말까지 보태지며 적합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내정자에 대한 검증은 의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서 올바른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결정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정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경기도의회에 갖춰져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90%가 넘는 의석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교섭단체도 더불어민주당 하나이며, 모든 의회 운영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맛대로 되고 있다. 

청문회를 구성하는 청문위원은 더 큰 문제다. 언론보도에 끄따르면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모든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되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여당 소속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고, 여당 의원이 과반을 넘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이 가능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의 비민주적 운영이 드러난 것은 매우 다행이다. 경기도의회와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구성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민주적 운영을 위해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이 상황의 근본원인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 있으므로 이후 성숙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해당 조례 개정 등 경기도의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경 기 도 의 회 정 의 당 의 원 

이 혜 원 송 치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