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들 환골탈퇴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 사설/논평

서울시와 울산시를 시작으로 퇴출공무원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도 공직기강 쇄신차원에서 부적격 공무원 15명을 선별대기 발령한 것으로 나타나 성남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성남시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동장 2명과 6급 팀장급 3명 7급 주사보 7명 기능직 3명등 공무원 15명을 자치행정과에 대기 발령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무기피 5명 조직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부족 3명 주민지탄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성남시청 공무원 249명중 무능 퇴출공무원의 규모는 25명이 해당 될 것으로 보이나 25명이 무능 퇴출 공무원 선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소 단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공무원 개혁을 단행한 자치단체에선 그 효과가 크다고 한다.

긴장한 공무원들의 태도 눈빛이 달라졌고 업무가 상당히 개선 됐다고 한다.

하루 빨리 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전체 공무원 사회로 개혁이 확산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퇴출제고를 만든다지만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시키고 중앙부처는 이를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

무능한 공무원을 산하 기관에 낙하산식으로 보내거나 형식적인 인사개혁안을 내 놓았다가 망신당한 한국은행의 전철을 밝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이 몇년전부터 경쟁원리를 도입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며 공무원 개혁을 추진해 온데 반해 노무현 정부는 거꾸로 공무원을 5만명 가까이나 늘려 놓았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정부효율성 평가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 사회에는 무산안일, 철밥통, 복지부동등의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번 인사조치가 공무원들이 환골탈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성남시의 관계자는 이번 부적격 공직자 선정 작업에 근무평점과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 무단 근무지 이탈 등을 적용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인사조치는 조직 구성원에서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 공직협의회 에선 인사조정위원회가 부적격 공무원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원칙을 내세우는 등 보복성 선별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사위원회가 최소한 대상자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며 대상자 선별 과정과 인사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어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단체가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인사쇄신방안을 시행한 것을 부천시에 이어 두 번째다.

성남시 자치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무조건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 근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기회를 준 것 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에 계획한 정원의 1% 선정비율은 맞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성남시는 6개월 뒤 인사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태도 부서장의견 소명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업무복귀냐 아니면 현장근무 연장이냐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정연구단으로 선정 된자 들은 자성의 기회로 삼아 억울한 면직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