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예산결산위원회의 각오를 촉구한다 > 사설/논평

양두구육 [羊頭狗肉] 이말은 푸줏간에서 양(羊)머리를 간판으로 내 걸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양고기로 속여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면서 뒤에서는 비열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원래 이 말은 후한의 광무제(光武帝)가 내린 소칙 속에서 나온 말이다.

거기에는 양머리를 내 걸고 마박[(馬膊)말고기를 말린것]을 팔며 천하의 대도둑이 성인공자와 같은 훌륭한 말을 했다는 것은 그가 강도짓을 하러 떠날 때 졸개들에게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용(勇)이고 마지막 나오는 자는 의(義)어야 한다는 따위로 말했다는 것을 가르킨다.

안자춘추(晏子春秋)에 의하면 남장가인이 제(齊)나라에서 유행했었다.

그래서 제왕 경공은 궁중의 궁녀들을 모두 남장(男裝)을 시켜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엄명을 내려 이와 같은 부당한 톱, 모드의 대유행을 금지 시켰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재상인 안자(晏子)에게 "왜 왕명이 이렇게 시행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궁중에서는 남장을 시키면서 일반 백성에게 금지한다는 것은 마치 양머리를 간판으로 걸어놓고 말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공(景公)도 깨달을 바 있어 궁중에서의 남장 가인을 없앴더니 민간에서도 그런 풍습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매사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옛 사람들도 말한 것이다.

성남시가 지난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홍철부시장 주제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 조정 위원회를 열어 사회 복지, 교육, 문화, 분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당초 올해 본예산인 2조4천644억원 보다 2천342억원이 증액된 2조6천986억원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성남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제 144회 임시회를 열어 각 상임위 발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인 뒤 오는 15,16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종합 심사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가운데에는 이대엽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피크닉 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는 시청사 이전 문제와 연계되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본예산 심의에서 지출내역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절반이나 삭감된 이대엽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최홍철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의 증액부분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또한 공원로 확장공사와 신촌 고등동 자연 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면서 과도한 보상비책정에 따른 시 행정의 난맥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시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추경 예산 편성안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토지보상금과 관련한 현장 실사를 벌리기도 했다.

추경 예산은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안의 심의는 각 상인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심도 있는 예산을 다루어야 한다.
예산 편성의 절차와 타당성 유무 부득이한 사유의 객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의회 개원 1년이 되어가는 만큼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곧바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의원들의 의욕적인 예산심의 활동을 무색케 하는 것들이다.

제5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예결위의 전문성 제고와 규모 있는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결의를 상설화 했다.
예산결산 관련 제도와 환경은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고 있다.

성남시 살림살이 규모가 큰 만큼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숲을 보는 전체적인 시각도 중요하다.

성남시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에 대해 시민들의 피와 같은 혈세이니 만큼 알뜰살뜰 쓸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다루어 졌으면 한다.

집행부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다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사전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로 내용성 있는 예산안 심의가 돼지 못한다면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되기 마련이다.

예결위원들의 각오와 각성을 촉구한다.

언론인/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