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길>도시건설위원회의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설/논평

진시황이 BC209년에 죽자 환관인 조고(趙高)의 책략으로 진시황의 유언에 위배되게 나이어린 막내아들 호해(胡亥)가 2세 황제에 올랐다.

아직 철이 들지 않은 2세 황제는 자기 아버지 시황제를 닮았던지 천하의 쾌락이란 쾌락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생애를 마치고 싶다는 그런 위인이었다.

조고(趙高)는 커다란 야심을 품고 있던 자라 이처럼 어리석은 황제를 교묘히 조정하여 방해물로 생각되는 시황제 이래의 중신과 명장들을 모조리 죽였을 뿐 아니라 명재상이던 이사(李斯)까지 내쫓고 스스로 재상 자리에 앉은 한편 미구에 2세 황제까지 내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조고는 고관대작들의 의향을 시험하기위해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일부러 "말을 바쳐옵니다"라고 말했다.

'이상한 말을 다 하는군'하고 생각한 황제는 좌우에 시립한 신하들에게 "이것이 말이냐 사슴이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좌우에서는 조고에게 아첨해 말이라고 대답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사슴이라고 직언하는 사람 그리고 잠자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 있었는데 여기서 황제도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여 착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조고(趙高)만은 사슴이라고 바른말을 한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가 후에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두 처형해 버렸다.

성남시의회 도시 건설위원회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였다.

추경예산 편성 이유가 타당한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날 현장실사를 벌이는 곳은 이수영의장의 지역구인 시흥 금현 고등 옛 골 오야 심곡동등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와 관련해 1천2백여억원 가운데 80% 이상이 토지 보상비로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 가운데 보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정비공사가 추진되는 농촌동의 가구수는 1천188가구로 수혜 주민이 많지 않아 가구당 무려 1억1천5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상 혜택이 돌아가고 보상비의 대부분이 농촌 등 토지를 소유한 외지인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곳.

도시건설위원회는 또 최근 중앙방송과 지역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로 해 시의회의 현장방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가 직접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집행부가 건네주는 자료와 예산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타당성 검토를 하지 못해 예산낭비 우려의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내역이 과연 타당하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효율성 있고 적정하게 편성했는지를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할 것 이라고 밝힌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현장 확인이 사슴을 말이라고 한 본인을 밝혀내는 노력이 된다면 가상하지만 공연한 생색내기식 현장방문 이거나 무고한 시민에게 해가 돌아가는 전시용 의정활동이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의회의 노력이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