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철밥통은 계속 더 깨져야한다 > 사설/논평

철밥통은 계속 더 깨져야한다. 철밥통 깨지는 소리가 전국에서 요란하다.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깨뜨리기 위한 울산발 인사시험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다.

무능.태만 공무원은 퇴출시키겠다는 인사 태풍은 서울, 울산시 등을 거쳐 16개 공역단체와 230개 자치단체 전부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14일 퇴출후보 공무원을 직원 투표를 통해 고르려고 했던 부서장(4급) 2명을 전격 직위해제 했다.

부서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다.

무능한 공무원을 솎아 내려는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는 소신 없는 간부에 대한 징계의 일환이다.

예나 지금이나 신분이 안정되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 계발에 소홀해 무능해지기 마련이다.

그전 사람을 솎아 내야 조직이 건강해진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림 없이 쇄신 행정을 펴도록 만든 공무원 신분보장제도가 베짱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돼서는 곤란하다.

울산시에서 먼저 시작된 공무원 인사혁명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자극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성남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인사 분야의 쇄신 기본방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방침을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그러면 인사담당 부서 간부들이 말하는 퇴출 0순위 공무원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첫째는 조직 융합에 동참하지 않고 화합을 해치는 공무원

둘째는 품위훼손과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셋째는 연공서열만 따지며 일은 하지 않는 복지부동형이 공통적인 퇴출 후보 0순위로 꼽혔다.

부적격 공무원 퇴출을 위해 고강도 인사안 마련을 구상중이라는 경상남도 인사관계자에 의하면 원론적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근무성적이 불량한 직원이 퇴출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직 역동성을 해치는 사람, 일과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개인 용무를 보는 사람,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 비리로 형사고발이 된 사람등이 구체적인 퇴출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인사과장도 3% 퇴출후보에 포함될 직원은 무사안일 업무태만 부서에 누가 되고 방해가 되는 직원 이라며 주요시책 추진에 이유 없이 제동을 거는 사람들이 우선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예로 든 두 사람의 견해가 성남시의 퇴출인사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성남시 공직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무능하고 게으른 공무원이 해로운 진짜 이유는 그가 월급받기 미안해하는 일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공무원 이라면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반길 일이다.

평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라면 옆자리에서 컴퓨터게임이나 하면서 같은 월급을 받는 동료가 밉상 이었을 테고 그런 동료 탓에 싸잡혀 욕먹는게 분명 싫었을 것이다.

대 놓고 말은 못해도 그런 동료 빼고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더 지급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지 모른다.

공무원 직이 평생직장이란 안이한 시절은 다 지나갔다.

지나간 시절을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나 철밥통은 앞으로 더 많이 깨져야 한다는게 국민의 여론인데야 어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