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그리고 외유 > 사설/논평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은 영국의 법학자, 철학자, 공리주의의 주창자인 벤덤(Jeremy Bentham 1748~1832)에서 나왔다.

벤덤의 학설을 경험적 공리주의라고 하는데 위의 말은 그의 공리주의를 요약한 것으로 자주 인용된다.

벤덤은 쾌락을 유일의 선(善), 고통을 유일의 악(惡)으로 규정하고 이중에서 어느것을 생성시키는가 하는 것은 그의 강도 지속성 확실도 범위에 의해 객관적인 힘의 계량으로 나타나는바, 이로써 각자 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결정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주저인 「도덕 및 입법원리의 서론」에서 쾌락을 조장하고 고통을 방지하는 능력이야 말로 모든 도덕과 입법의 기본원리라고 했다.

그에 의하면 도덕의 기준은 사전에 인간성에 내재하는 것 이란 없으며 따라서 선악의 의식도 옛날부터 사회의 자연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연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사회적 입장에서 보고 유익한 것을 선, 유해한 것을 악으로 정한 것 이라고 했다.

이리하여 선악의 행위는 개인의 능동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회적인 기능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결정 되는데 이 이론은 니체의 「선악의 피안」의 신랄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의 공리주의는 19세기 초두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민주주의 원칙에서 볼때 벤덤의 학설은 크게 활용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성남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며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김모 의원이 해외소비재전자박람회에 참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성남시와 시의회 성남산업진흥재단 등에 따르면 시와 재단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전자박람회(CES)에 참가하기 위해 관내 12개 기업과 함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2명의 의원이 동행했다는 것.

동행이유는 박람회장내 성남관 시찰이 전부이며 박람회 시간 외에는 카지노등에서 게임까지 즐긴 것으로 알려져 우리당 소속 김모의원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도 최대 사안인 시청사 이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지금 의정활동의 연장이란 구실로 우리당 소속 의원이 외유를 갔다온 것은 어떤식으로든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벤덤이 쾌락을 유일의 선, 고통을 유일의 악으로 규정하고 이중에서 어느것을 생성시키는가 하는 것은 이로써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구가하여야 할 성남시의원들의 경험적 공리주의를 활용한 개인의 능동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회적인 기능으로부터 수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김시중의원의 윤리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저 궁금하기만 하다.

언론인/문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