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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도 칼럼] 선즉제인(先則制人)

지난 해 말부터 성남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던 시 재정파탄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고육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민선5기 이재명 시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시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부터 상환을 해야 하는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과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올해 재정은 지난해 보다 5천354억 원이 줄어 전년대비 23% 감소한 1조7천577억 원으로 앞으로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어려운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간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400억원(2007~8년 각 1천억원, 2009년 2천900억원, 2010년 상반기 500억원)을 전출해 사용함으로 공원조성 등 불요불급한 일반회계 예산을 지출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해석했다.

판교특별회계는 전액이 수익금이 아니라 대부분 상환해야 할 자금으로 현재 공동공공사업비로 2천300억원, 초과수익부담금으로 2천900억원 등 5천2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당초 예정대로 이번 7월에 정산이 완료되면 이 돈을 판교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신임 시장은 민선5기 성남시 정부가 출범한 지 10일 만에 극단의 처방을 도입해 지불불능으로 인한 지불유예를 선언했다.

5천200억원은 금년 일반회계의 45%에 달하는 금액이며 연간 가용예산의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일시변제 또는 단기간 변제가 불가능하여 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당초계획은 2010년 1000억, 2011년과 2012년 각 2천억 원씩 상환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함하다고 판단해 연간 500억 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상환자금 마련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민불편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지불유예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면 판교공공시설사업과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주변사업(분당~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하기에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 변제하고 지방채 변제 및 상환자금을 연간 500억 원씩 분산되도록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출범과 함께 직면한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의 중단과 여타 예산의 축소집행이 불가피하다”며 “시민불편이 예상되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이해해주시고 시민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먼저 자기가 이를 해치우면 능히 사람들 위에 설수 있다는 고사성어로 선즉제인(先則制人)이란 말이 있다. 진(秦)나라 말기에 있었던 항우의 이야기다.

이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끌어내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민간회계 감사제도와 선진회계 기법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례신도시 사업권, 고등시흥지구등 자체개발권 확보 등을 비롯해 대체청사마련, 예산낭비 축소 등을 통한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향후 “시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고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수립으로 지금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재정위기 비상대책팀 구성 운영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시민들에게도 “시 예산 집행과정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며 “시민들이 예산낭비 감시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비록 진나라 말기의 일이지만 선즉제인(先則制人)이란 고사성어가 이시장에게 맞는 말이 된다면 다행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