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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졸속통합 막아냈습니다

오늘(2010년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안을 무산시켰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주민투표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야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남의 통합은 2012년 인구 25만명이 될 우리 하남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시의 행정구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통합안을 오늘 국회에서 저지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의견도 제대로 묻지 않고 졸속으로 통합을 추진하여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 정부는 하남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통합은 신중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큰 틀을 마련하고 2014년 통합하는 것으로 여야의 입장이 모아진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는 시·도 경계에 묶여 불가능하지만, 하남과 서울 강동·송파의 경우처럼 생활권역이 같은 지역을 통합할 수 있도록 광역시·도의 경계를 허무는 방안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광주·하남 합을 지금처럼 졸속으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하남발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문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