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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남시 중원구 민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일동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치졸한 정쟁을 멈추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행정과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지금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커녕 치졸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수진의원이 언급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출연금 액수를 계기로 ‘허위사실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미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지방의료원 자료 중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에 지원한 출연금 현황에 오류가 있었다”라며 자료 오류를 인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이수진 의원실에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관련 사실을 이미 성남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명확함에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소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거리 현수막을 통해 대규모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성남시장과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지난 2년 동안 대학병원 위탁추진이라는 환상으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시민의 불신을 조장 및 증폭하는 공공의료 파괴행정을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원장의 공백사태, ‘2024년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최하 등급인 D등급, 2023년 기준 의사 인력 결원율 45.5%, 병상 이용율 39.3% 등 성남시의료원이 처한 심각한 사태를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직무유기하고 있다.

또한 출연금 관련 언급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유감의 뜻을 밝혔음에도 국민의힘은 앵무새처럼 민간 위탁만을 외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오류 자료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없이 단순히 숫자에 매몰되어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어떠한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잘못된 집행부를 질책하고 의료공백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졸한 정쟁에 밥숟가락을 올려놓고 있으니 과연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에 성남시 중원구 소속 민주당 도의원, 시의원 일동은 성남시의료원을 정쟁으로 삼고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신상진 시장은 실익 없는 법적 고소를 취소하라. 또,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로 성남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성남시의료원 발전 방향 모색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8월 2일 

성남시 중원구 민주당 소속 도의원,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