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 > 사설/논평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 풍부한 산업·교육 인프라, 과학고 유치에 최적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이 2024년 7월 22일, 성남시의회 제295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선미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경기도 내 과학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성남시의회는 과학고등학교의 신규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과학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며, 성남시가 과학고 유치에 적합한 이유를 알리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채택했고, 결의문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성남시교육지원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해당 촉구결의문은 과학고등학교의 지역 불균형 배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성남시는 산업, 교육, 교통 등 외부적 조건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 동의, 시 집행부의 강한 의지 등을 설명하면서 ▲성남시의회는 경기도 과학 교육 불균형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할 것 ▲성남의 풍부한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남 과학고가 과학 미래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 대한민국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유일한 과학고인 경기북과학고는 입학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10.38 대 1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 3.83 대 1보다 약 3배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며, 입학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과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성남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 

성남시 의원 일동은 경기도 내 과학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과학고등학교는 소재지 시ㆍ도 학생을 대상으로 광역단위 모집을 하는데, 경기도 내에는 경기 북부인 의정부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해, 경기도에서 과학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의정부와 타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에는 과학고가 2개교씩 있다. 이에 비해 도 내 유일 경기북과학고는 입학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10.38 대 1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 3.83 대 1보다 약 3배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다.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인구 대비 수혜율’은 더욱 걱정스러운데, 경기도에 비해 서울은 5.6배 부산은 9.9배이다. 이는 과학고가 부족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과학고 진학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균등 보장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 내에는 과학고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산업ㆍ교육ㆍ교통 등 다방 면에서 중추적인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동의까지 뒷받침되고 있어 과학고등학교의 입지로 적합하고, 과학고등학교는 반드시 성남시에 설립되어야 한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교육 현장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을 2028년 개원하고, 국내 최초로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한 성균관대와 연계한 ‘팹리스ㆍAI혁신연구센터’를 7월에, 서강대와 연계한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9월부터 운영한다. AI 분야 최고권위인 미국 카네기멜런대 엔터테인먼트기술센터(ETC) 캠퍼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성남시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약 280여명의 인원과 연간 약 40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차산업 진로체험관ㆍ드론교실ㆍVR코딩ㆍ3D모델링ㆍ청소년 창의 과학축제 등 청소년의 과학 창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 및 연구시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 사회 자본이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과학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성남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로 수원, 용인, 시흥 및 광주, 이천과 여주에 닿는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GTX-A 노선까지 경기남부 지역을 잇는 장소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과학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인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과학 교육 불균형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의 풍부한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남 과학고가 과학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 대한민국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하라. 

2024. 7.  22.

성 남 시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