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 > 사설/논평

<2023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고... >

"선출된 권력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가" 

지난 11월 28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펙트도 없이 성남페스티벌 감사에만 질의추궁 하고 어느덧 시간이 밤 8시를 향하고 마무리 발언 정도만 남았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위원장이 발언을 했다. “내년부터 성남페스티벌 축제는 남서울cc를 섭외해보고 안되면 뉴서울cc라도 알아보라”고 큰소리 쳤다. 축제는 해야 하는데 야당인 민주당의원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니 개최지 자체를 찾을수 없다는 비아냥 이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서정림 문화재단 대표가 역대급으로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최고기관장’ 이라며 야당의원들 앞에서 보란 듯이 극찬을 했다. 이를 인터넷방송으로 지켜본 다수의 언론인들은 한결같이 여야의원들의 행정감사 준비미비로 맹탕 행감이라고 아쉬워 하면서도 안극수위원장의 마지막 발언에 아연실색 했다

아무리 여당소속 위원장이지만 행감사무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인 문화재단 대표에게 역대급으로 훌륭한 대표라고 칭송하니 이 자리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행사장의 축사를 하는 자리인지 황당 했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행감에 임하는 위원들이 팩트없는 생체기 내기 급급한 소모성 질의만 한다고 생각해 일부러 오버액션을 할수 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서 선출직 시의원의 본분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민의 권위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대리인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제8대 시의회는 여야 파열음 속에 파행을 거듭하고 심지어 안광림 도시건설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행정사무감사도 팽겨쳐 버렸다.

이런 가운데 행정감사장에서 피감기관장에게 역대급으로 훌륭한 대표라고 극찬까지 했으니 이를 바라본 시민들은 신상진 정부와 여당의원들의 시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비록 앞장서 나서지는 안해도 항상 시민은 매의 눈으로 선출직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건전하고 강력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대 시킨다는 아주 쉬운 명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될 것이다.

여당이라는 이유로 호가호위 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훼손한다면 그 순간 여야를 떠나 선출된 권력의 품격도 같이 사라진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기 바란다.

<발행인 김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