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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청년기본소득을 볼모로 2023년 성남시민들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 이제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성남시민 여러분들께 기쁜소식,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드려야 되지만 죄송합니다.

2023년 본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에 이어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청년기본소득 30억을 세워야 본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억지로 인하여 3주 동안 의회 입장을 거부하고, 이에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 무엇입니까?

만24세에 한하여 1년간 100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재명 전임 시장의 사업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문화, 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되어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비하였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 및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진정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의 목적을 둔 사업으로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로 대안으로 채용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미취업 청년들에게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 획득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에 청년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을 실시하지 않은 서울시와 견주어 봤을 때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속내가 과연 무엇입니까?

전임 이재명 시장의 사업을 지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24세 청년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준예산 사태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사업들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사무관리비 내 위탁교육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민간행사사업,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민간인위탁교육비, 교육기간에 대한보조, 학교무상급식,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외 주민센터 신축 사업, 공약사업 등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단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더 이상 청년기본소득을 이유로 2023년 성남시민들의 예산을 볼모 잡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2023년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성남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2022. 12. 31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