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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2023년 준예산 사태에 대해 ...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끝내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끝내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막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정식의원입니다.

사분오열된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갈등으로 인한 힘겨루기가, 시민을 볼모로 국민의힘 소속 시장을 길들이기 위해 시정의 발목을 잡고 동시에 의회 파트너인 소수 야당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준예산 파국을 초래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사가 2022년 12월 31일 자정을 넘기며 성남시가 결국 2023년 1월 1일부터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준예산이란 이렇습니다. 

지방의회가 법정기간 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규정으로, 예산의 불성립에서 오는 행정의 마비나 혼란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예산 제도로서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현상 유지와 경상적 운영을 위한 경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비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한 해당 경비의 집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예산집행이 불가한 공공근로 사업, 노인 소일거리 사업, 아이돌보미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중단되면서 대상자들의 항의가 빗발칠 것입니다. 

또한 각 동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등의 집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의 피해는 확산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민원 폭주로 공직 시스템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학교무상급식,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지원, 보훈가족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중단되면서 성남시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성남시의회 파행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경기도 내 시ˑ군 전체가 7:3 예산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청년기본소득’조례는 제1조, 성남시 청년에게‘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성남시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지난 12월 13일 예산결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23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청년기본소득’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하며 정회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야 간 협상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은 조례가 강제하고 있는‘청년기본소득’을 정상화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남시 청년들을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절차상 하자투성인‘청년 올 패스’ 사업 예산, 100억 5천만 원 전액 부활 등에 동의하며 구두 협의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시장께서 연락이 안 된다.’, ‘시장께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하신다’라는 말들만 무성하게 늘어놓다, 신상진 시장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느닷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다’라며 의회를 팽개치고 모란, 야탑, 서현 등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23년도 본예산 정상화를 위해 전념하기는커녕,길거리에서 야당 코스프레나 하면서 소수 야당인 민주당에 의회 파행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성남시민을 호도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의‘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조례가 강제하고 있는‘청년기본소득’예산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자”라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양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준예산 사태로 엄동설한에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사회적약자의 비명과 시민들의 아우성이 귓전에 맴도는 엄중한 상황에도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회 파행사태를 그저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12월 29일 신상진 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다는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하자 

박광순 의장은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 30일 2차 본회의 개회와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하여 2023년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중재에 나섰고 민주당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30일 2차 본회의 보이콧과 31일까지 회기 연장 불가를 당론으로 묶고 본색을 드러내며 준예산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결국 성남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만과 불통 그리고 아집으로 소수 야당인 민주당 핑계만 대며 애초부터 준예산을 획책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어느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이자 여당이 같은 당 소속 단체장과 시민을 준예산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단 말입니까?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준예산을 볼모로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 성남시 의장과 소수 야당인 민주당을 길들이기 위해 계획적으로 의회 파행을 조장했다는 것이 성남지역사회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93만 성남시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의회로 돌아와 현 준예산 사태 해결에 동참하여 준예산 수렁에서 성남시를 원상복구하고 시민께 석고대죄하십시오.

이것은 93만 성남시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동안 민주당은 엄중한 준예산 사태를 막고자 소수 야당임에도 요지부동, 고집불통, 묵묵부답인 국민의힘에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 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성남시 준예산 사태를 하루속히 해결하고 사회적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민생예산이 정상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 새해 벽두부터 큰 걱정과 상심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