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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국민의힘 성남시의원협의회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인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들과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분들은 오직 성남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주째 예결위를 파행시키는 민주당은 청년을 볼모로 민생은 뒷전으로 당을 위해 존재하는지 성남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34명의 성남시 의원님들이 과연 성남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재 2023년 본예산 심의가 파행을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상임위 입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말 개인 활동으로 여기저기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성남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는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 원인은 예산안보다 예결위원장의 진행의 미흡이 아닌가 여쭙니다. 

분명 행정교육위원회 2023년 본예산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수조정에 따른 여, 야 의원들의 예산 관련 여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해 두고 15일 여간 예결위원회 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남시 의원의 역할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관련한 사항은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던지 예산 편성의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무를 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의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직 시장의 공약 이행은 중요하고 민생예산은 뒤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러 성남시민들의 민생예산 심사를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습니다.

2023년 성남시 본예산 심의를 안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잘못된 예산 과감히 삭감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은 적극 추진하십시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준예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사업으로 2019년부터 4년여간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 수급자 통계자료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듯이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와 견주어 봤을 때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충분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뒤로 한 채, 한 사람의 경험에서 출발한 청년기본소득을 왜, 더불어민주당은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청년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벗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결국, 시비 30억도, 도비 70억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신속히 예결위를 열어서 준예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민간단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등 3가지 교육기관 보조가 일체 불가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정쟁을 떠나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협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취임식 때 한 말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은 성남시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되어 준예산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어려움과 불편을 준다면, 성남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 12. 29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