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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파행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24세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의 분노에 ‘청년기본소득 예산편성 30억’으로 답하라

2023년 성남시 살림을 이끌 성남시의회 예산심의 파행이 일주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앞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들께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열여섯명 성남시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을 대신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파행을 이어오고 있는 일주일여동안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담. 요지부동.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며 어떠한 대화나 타협의 시도도 없는 독불장군,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헌하며 시장이 된 신상진시장의 눈에 이제 시민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성남시를 준예산 사태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해외출장 스케쥴도 조정하고 계시다는데 사실인가요?

93만 성남시민의 수장인 시장이 행여 생각조차도 해서는 않되는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남시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시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상진 시집행부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앞세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하에 엄연히 존치하는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3일 양당 합의하에‘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본예산에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에 신상진 시장은 보편복지에 반대한다면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를 선별한다는 것은 코미디이며, 그러나 그래도 선별복지를 주장하시려면 시장님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부터 선별지급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기업체 회장님도 계실텐데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꼭두각시 행정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집행부는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예산 100억을 세우면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했습니다.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6월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었던 해임으로 9월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협의요청 안건 처리기한은 일반안건 60일 이내, 쟁점안건 최대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리 단계는 무려 일곱단계의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협의기한을 어긴 것은 물론, 협의 없이 100억의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질타는커녕, 2022년 11월29일 협의요청된 본 사업을 2022년 12월5일. 단 6일 만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전결로 협의완료 합니다. 표지포함 12페이지에 내용은 통상적인 통계자료이니 서류검토에 6일도 길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성남시가 보건복지부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협의요청서상 소요예산액으로 2023년 60억이 소요된다 제출해 놓고 100억의 예산을 세운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방증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민의힘 대통령하에 국민의힘 시장이 하겠다는 일이니 대한민국 행정부는 무념, 엎드려 충성으로 개념정리를 한 듯 합니다.

대한민국 법도 무시하는 신상진 시집행부에 성남시의 예산편성 지침 정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남시는 2023년도 사업예산을 2022년 10월31일까지 확정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의회에 제출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11월 1일에‘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을 하기로 확정합니다. 

10월31일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사업확정을 11월1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11월1일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장에 취임한지 120여일쯤 되는 때로 신상진 시장은 공공연히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다, 아직 미숙하다, 이해해달라’고 하던 때입니다. 이 때에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야 할 매해 세수 100억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을 밀어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신상진 시집행부의 위법사항, ‘청년 취업 ALL-PASS 사업’의 불을 보듯 예견되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불문으로 하고, 이 시대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두 사업 모두의 시행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남시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되는, 경기도가 70억을 지원하여 성남시는 30억의 예산만을 투입하면 되는,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무엇보다 조례에 의해 당연히 세워져야 하는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신상진 시장의 막무가내 고집대로 두 사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면 성남시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입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00억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됨으로 지역 경제로 선순환 되었지만, 청년 취업 ALL-PASS사업비 100억은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등을 현금 지급하게 되어 있고 대형학원, 자격증 실시 주체등이 성남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이 그대로 외부로 유출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성남의 24세 청년들과 성남시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청년기본소득을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신상진시장은 명분없는 아집, 고집을 내려놓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을 편성하십시오.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중의 일련의 위법행위들을 불문으로 할 것이나, 만약 예산편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공무원 부당지시, 권력 남용’등 모든 행정절차에 대한 경기도 감사를 청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신상진 시장님 2023년 사자성어로 ‘해현경장’을 선정하셨더군요.

느슨한 거문고 줄을 다시 고쳐 매신다는 것이 자칫 거문고의 줄을 끊어 소리 잃은 거문고로 만드는건 아닌지 염려됩니다. 

부디 어떠한 것도 시민을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 12. 22.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