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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성남시의료원 위탁반대 시의회 농성 돌입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오늘 민간위탁 추진을 공언한 신상진 성남시장과 수천억원의 시민 혈세로 설립한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려는 ‘성남시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철회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10월4일부터 21일까지 성남시의회 엘리베이터 앞 농성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시장과 다수 시의원들의 민간위탁 추진으로 전국 최초 시민의 힘으로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의료공공성 가치와 역사성이 흔들리고 있다. 민간위탁 추진은 시민건강권 확보와 공공병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개원부터 2년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감염병 진료에 치중하느라 일반 진료체계를 갖출 의료진의 준비와 기회가 없었다. 현재 중단된 인력충원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공병원이 시민을 위한 제대로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려면  52개월(4.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다수 시의회라는 자만에 빠져 적자를 근거로 특정 민간병원에 특혜를 주려고 개정조례안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성남시를 정치 불신과 시민 갈등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많은 지방의료원이 위탁 추진이후 수익성은 약간 올라갔지만 공공의료는 후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앞장서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성남시민의 힘을 모으고, 필수의료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인적·재정적 생존 방안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10월 7일 개회하는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 하는 조례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면 20년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에 넘어가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시민의 힘을 모아 강력히 저항할 것이며 세 번째 주민발의제정 운동으로 시민의 공공병원으로 다시 만들 것이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고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위탁운영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이기에 우리 요구는 명확하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막고 운영정상화 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농성에 돌입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간위탁 추진 철회하라!

둘째,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료원 운영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셋째, 성남시민은 민간강제위탁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의 뜻을 따르라.

넷째, 중단된 성남시의료원 인력 충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2년 10월 4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