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이재명의원은 민주당 대표로 나와서는 안된다. > 사설/논평

<성명서>이재명의원은 민주당 대표로 나와서는 안된다. 

이재명의 철거민 권익침해와 편견을 규탄한다.

 1989년 4월23일 분당이 개발되면서 “선이주 후대책”을 말하는 사업시행처(토지공사)와 이사할 수가 없는 분당세입자간의 무력충돌이 진행되었다. 당시 분당세입자대책위원장인 나는 집시법으로 구속되자 이재명은 나를 변호하였다. 나는 약4개월간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다 석방되었으나 토지공사는 당시.나를 침투된 자로 규정하여 분당주민에게 이주대책과 생계대책을 수립해 주면서도나에게는 탄압과 외압을 가하였다. 

그이후, 나는 분당개발과정에서 겼었던 반인간적이며 반인권적인 상활을 타개하고자 92년 경철협과 93년 전철협을 주도적으로 창립하면서 끊임없이 철거민권익운동과 토지와주택이 상품이 아닌 삶의보금자리가 되어야 한다며 주장하였다. 나는 1991년 분당세입자들가 함께 분당세입자가이주단지를 판교 삼평동에 비닐하우스를 건설하여 살다가 나만 남게되어 2005년11월2일 강제철거될때까지 혼자살면서 토지와주택 시민운동을 하다가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을 창당하면서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성남에서 나에대한 탄압과 음해는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며 급기야 2015년 12월 대장동사건이 준동할 당시 구속되어 약5개월10일동안 구속되었다가 대법원 무죄확정되는등 석연치 않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나는 이재명과 성남의 특정세력들에게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특정세력들에 위한 나와 전철협운동은 엄청난 탄압을 받아왔다. 이재명의 철거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장동게이트”에서 절정에 달했다. 이재명의 대장동배임사건의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었으며 계속 반복되어 왔던 일이었다. 부동산강제수용과 용도변경 그리고 고가분양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 결코,서민주거안정“이 될 수 없는 사례를 반복하여왔다.

 특히, 성남시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부동산가치를 상승시키고 특정세력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대장동,백현동등 물의를 야기하여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는등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섰다가 실패하자 비난을 무릅쓰고 국회의원선거에 나와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의원의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익을 우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재명의 지난 수십년간의 역사를 보면 철거민의 권익을 외면하고 부동산폭등을 유발하고 막대한 이익을 특정세력에게 주는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며 종국에는 국익에 해가 되는 언사를 내뱉었다. 이는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규탄받아야할 언행들이다. 

 이런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출마하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으로 확인해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재명의 지난 89년부터 철거민에 대한 편견은 전형적인 주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되는 소수자집단을 향해 대놓고 나쁜 감정, 부정적인 평가, 적대적 표현과 행동을 몸소 실천하면서도 겉으로는 약자를 돕는것처럼 위선적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 규탄받아야 한다. 이에,나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동안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은 것에 대해 반인권적 언사임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이재명은 내가 89년에서 91년까지 겼었던 차별과 편견의 굴레를 벗고그 기간 동안 억압받으며 엄청난 불이익을 보상받으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차별받는 나의 적극적인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와 정반대의 활동을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국회비준동의로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이라는 의무와 책임 규정을 위배한 것이고 유엔이 인정하는 주거권과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과 재산권보장을 외면하고 철거민에 대한 편견을 재생산하고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규탄받아야 한다.

 이재명은 사회적약자와 소수자의 삶을 처참히 짓밟고 정치적 성장만을 위해 약자를 이용한 것 뿐임이 자명하다. 철거민에 대해 무지하고 권력욕에 따라 소수자의 인권을  악용한 이재명 의원에게 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재명은 민주당 당대표로 나와서는 안된다.

하나. 이재명은 철거민에 대한 편견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이재명은 대장동사건등 성남에서 있었던 부동산사건에 대해 수사에 임하라!

2022년 7월 11일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