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대로 이행하라! > 사설/논평

(성명서)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대로 이행하라! 

은수미 시장이 끝내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했다. 지난 2019년 은수미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만난 고혜경 前 환경보건국장(現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의료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은수미 시장 임기 내 반드시 의료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면담 자리에는 최모 전 비서관(현 김병욱 국회의원 보좌관)도 함께 했다.

이중의 성남시의료원 원장은 2019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의 면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1년 9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진료보조원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성남시의료원의 입장이 급변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계획을 묻는 2차례 질의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지난 7월 성남시의료원 주차장 위탁 운영 용역, 10월 성남시의료원 및 문화 의료시설 보안경비 위탁용역, 11월 성남시의료원 및 문화 의료시설 청소관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의료원 정원 내 정규직(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보안경비, 청소관리직을 비정규직 용역으로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료보조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하겠다는 원장의 발언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예산(안)에 진료보조원, 약무보조원, 운전원 등 115명의 인력파견용역 예산이 편성됐다. 의료원은 진료보조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인력파견용역을 선택했다. 12월 70여 명의 진료보조원 중 근무 기간이 2년이 되어가는 진료보조원들이 병원을 떠나게 됐다. 파견근로자가 2년이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외래 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이 대거 교체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해도 부족할 상황에 새로 파견되는 진료보조원들은 병원 구조와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한다.

개원 1년이 넘었지만 응급실, 외래 진료 등 일반진료 분야에서 업무 미숙으로 시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2년마다 교체되는 파견직 진료보조원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에게 있다. 

은수미 시장은 자신의 저서인 「날아라 노동」을 통해 “언제 잘릴지 모를 110만원 간호조무사에게 환자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혹 병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들면 서비스 품질 개선만큼이나 고용의 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사용자를 제자리에 앉혀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살펴야 한다. 그래야 환자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은 책을 통해서는 병원 내 비정규직의 노동의 문제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준다는 써 놓고 정작 시장 본인은 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조합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시장 재직 시 성남시의료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 ‘비정규직 없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은수미 시장과 이중의 원장도 약속했다. 2018년 개원 준비 과정에 어려움으로 비정규직을 쓸 수 밖에 없지만, 은수미 시장 임기 내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은수미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은수미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더 미루지 말고,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2021년 11월 30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