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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시의회 野 3당 공동 

"도둑부터 잡는 게 순서" 

민주당의 느닷없는 개발이익환수법 타령, 대장동 비리의 ‘정쟁화’로 비리 게이트 숨기려는 공범들의 노림수 

 개발이익환수법 제정보다 공공비리 차단할 ‘이재명 방지법’이 우선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협의회가 성남시민과 대장동 입·원주민들이 참여하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시민합동조사단’의 발족을 두고 ‘얕은수’라며 비하하더니 이제는 느닷없이 ‘개발이익환수법’에 동참하라고 부추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공교롭게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의 공모지침서를 이재명 도시공사와 화천대유 직원이 함께 모의하여 작성했다는 보도가 나간 즈음에 발표됐다. 

언제부터 다수 의석을 가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의회가 법안 상정과 그에 따른 처리를 야당과 논의했는가? 지난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인 백현마이스의 출자안을 단독 처리했고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안의 졸속 제정을 우려하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 언론재갈법, 공수처법 등의 주요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단독처리하여 부동산 폭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마치 야당을 탓하며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유치한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이다. 지금까지 단독 처리했던 무수한 법안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제8대 의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박문석 전직 의장의 투기 의혹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새누리당의 당론을 어기고 이재명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안에 찬성표를 던진 최윤길 전직 의장 또한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 아니라 최 의장과 함께 민주당과 야합한 현직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의원들도 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협의회는 꼬리자르기식 해명과 반대를 위한 반대로 상황을 모면했다. 야 3당이 발의한 ‘성남시 공직자 투기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됐고, 지난 회기에 다뤄진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또한 민주당 당론에 의해 부결됐다. 또한 과거 내연녀 폭행·감금 혐의로 피소당한 동료 의원에 대해선 진정성 있는 사과는커녕 야당을 제외한 단독 제명처리로 꼬리를 잘랐다. 

4년 내내 야당을 향한 구태스러운 정치공세만 늘어놨을 뿐 책임을 지는 태도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 생색내는 곳에 민주당 있고 책임지는 곳에 민주당 없다는 시민들의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이대로라면 금번 회기에 야 3당이 발의한 ‘성남시 위례 · 대장동 개발비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건’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도 민주당의 당론으로 부결될 것이 뻔하다. 

대장동 비리 사태의 핵심은 ‘민간이냐, 공공이냐’가 아니다. 과거 비리 민영개발을 이끌었던 토건세력들이 민관합동개발의 탈을 쓰고 수천억대의 폭리를 취한 것이 핵심이며, 그것을 이재명 전임 시장과 그가 만든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선정해 준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이 시장의 최측근들이 공모지침서 설계에 이어 컨소시엄 선정까지 수억 원대의 뇌물과 수백억 원대의 사후 뇌물로 담보해 줬다. 이 모든 설계를 이끌었던 공사의 설립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도 대장동 비리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공동의 정범들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주장하니 도둑이 칼을 드는 꼴이다. 

도둑부터 잡아야 훔쳐 간 장물들을 어디에 숨겼는지 따져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개발이익환수법 보다 현재 야당 국회의원들이 추진하는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이재명 방지법’의 제정이 먼저이다. 

전임 시장이 벌인 지방행정의 농단과 개발 비리, 그에 따른 부정이득을 먼저 바로잡는 것이 부동산 대개혁의 출발이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분’은 이제 그만 숨고, 당당하게 나와 법의 심판을 받으라. 또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의 정쟁화로 사건을 은폐하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과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찬성하라.

‘대장동 개발 비리는 이재명의 책임이 크다’고 응답한 엄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잊지 말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민생당,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소속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