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공무원 신상명단 엄정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 사설/논평

(성명서) 여성공무원 신상명단 엄정수사,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성남시 인사부서 직원이 30대 비혼여성공무원 151명의 신상명단을 작성했다. 명단에는 여직원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 등이 적혀 있었고 그 명단은 B과장에게 전달되었고 B과장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보라”며 은수미 시장의 당시 비서관인 C씨에게 그 명단을 전달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먼저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해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명단의 쓰임새가 조선시대 임금의 '간택' 에 있을 법한 용도였다는 것이다.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보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명단을 ‘작성한 자’ 와 ‘유포한 자’에게 동료 여성직원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151명의 여성직원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짓밟혔고 여성직원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행정을 믿고 살아가는 100만 성남시민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대한민국 전체 민주시민들이 개탄스러워 할 일이다.

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한 자와 보고 받은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는데 인사팀 직원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었을 지 의구스럽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 지, 문건이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는 않았는 지 등 철저하게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이렇게 되도록 성남시장은 무엇을 했나? 관리감독 책임에 걸맞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공무원 신상문건 작성 관련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 관리감독 책임지고 은수미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 수정구지역위원회(위원장 장지화), 중원구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옥희), 분당구지역위원회(위원장 김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