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기도의회 더민주당 협의회 > 사설/논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국난극복,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 쉼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민생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월) 취임 4주년을 맞이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1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혔듯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4년의 시간이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당국의 치밀하고 세심한 방역조치, 국민들의 참여와 연대 등으로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다. 경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뉴딜프로젝트 추진 속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은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도 만만치가 않다.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국민의 삶이 곧바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K자 경제성장과 자산시장의 비대화로 양극화는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과 상실감을 심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남은 1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상처인 부동산 문제도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잘 극복한 것처럼 남은 1년 동안 산적한 과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정책 등은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양극화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취임 4주년을 축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부터 민생정책으로 뒷받침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