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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남주민연대
 LH해체 주택청 신설이 아닌 LH보존 혁신안 5월 발표를 예고한 홍남기 부총리 규탄한다!

4.7보선을 통해 민심은 주거양극화 불평등심화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혹시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이 착각할까 봐 두 자리수 심판으로 분노의 수위도 명확화하였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이 말로만이 아닌 실지로 4.7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기간의 기득권중심의 정책에서 국민하위 50%를 위한 근본정책수립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난 2주 동안의 행보를 보면 무주택자,N포세대로 구성 된 국민하위 50%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고 상위 3.7% 대상 종부세를 1% 대상 종부세로 전환하는 정책과 돈 많은 부모를 두었거나 고소득으로 대출능력과 이자감당이 되는 상위 무주택자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

신한은행 ‘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상위 20%의 부동산 보유액은 지난해 9억8,584만원이고 하위 20% 가구의 평균 부동산 자산은 600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 간 부동산 자산 격차는 164배이다. 경제활동인구 2,814만명 중 실업자는 122만명( 2021.3월 통계청 )이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319만명이다(2020년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통계). 여성워킹맘 812만명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하이며 남성근로자 평균임금이 310만원 이하이다.

국민하위 50%(무주택자,N포세대)는 서민소득으로는 평생 벌어도 불가능한 수억원씩의 자산격차 현실을 만들어낸 문재인정부의 4년간 82% 집값 폭등정책을 원상 복구하라 요구하고 있다. 올라간 집값을 몰수할 수도 없으니 국민하위 50%인 무주택자,N포세대에게 불가능한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토지공개념정책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에서도 안정적인 주거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2017.12.13.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으로 집값폭등을 촉발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 당장 폐기와 주거권인 집을 상품으로 변질시켜 집값을 폭등시키며 사익추구 3대불법( 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체질화해 온 LH를 해체하는 것이 결자해지 우선순위로 하위50%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는 모습의 출발이다.

그러나, 오늘 LH대책수립 주무를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LH해체 후 주택청신설로 무주택자,N포세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LH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5월에 발표하겠다고 국민 하위50%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촛불정신을 배반하고 기득권의 한축이 되어 주거양극화와 불평등심화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이 4.7보선 민심의 심판을 겪고도 계속 국민하위50%(무주택자,N포세대)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한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집권당은 5월에 무덤을 파는 LH보존 혁신안이 아니라 국민하위 50%에게 희망을 주는 LH해체와 주택청신설안을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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