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체부도 적폐청산에 나서라 > 사설/논평

<성명서> 문체부도 적폐청산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시절 행정 각 부처들은 크고 작은 적폐 하나 정도는 저질렀다. 한국ABC협회 사태는 문체부가 저지른 중대하고 대표적인 적폐다. ABC협회는 국내의 주요한 신문과 주간지 잡지의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산정해 정부와 기업의 광고활동을 돕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관이다.

국제적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녔고, 국내에서도 창립된 지 33년이 지났다. 이전 정부의 문체부와 민주당은 ABC협회를 없애려고 했다.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했다면 지금쯤 ABC협회는 한국에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당시 문체부의 ABC제도 폐지 명분은 거창했다. 협회가 부수조작을 일삼아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조작도 보통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유가부수의 절반 정도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선일보였다. 협회가 공사를 통해 산정한 2020년도 조선일보의 유가부수는 110만부였는데 그중 43%(50만부)가 조작된 수치라는 것이었다.

한국ABC협회의 33년 역사 속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협회를 없애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는 문재인 정부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대로 한국ABC협회가 그렇게 부수조작을 일삼았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런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한 나라 정부의 정책이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과정을 하나씩 되짚어 본다.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의 한국ABC협회에 대한 적대적 공격은 언론중재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언론중재법의 골자였다. 언론중재법 추진세력들에겐 한국의 주요 신문들의 유가부수가 조작됐다면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이고, 언론중재법 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안성맞춤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은 국내여론은 물론 국제사회의 반발로 입법화가 저지됐다. 

당초 이 부수조작의혹은 당 협회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전 사무국장이 2020년 당시 협회 회장의 지시로 조선일보의 유가부수가 조작됐다는 문체부에 대한 진정에서 비롯됐다. 문체부는 이 진정의 진위여부를 가릴 것도 없이 사실로 인정하여 즉각 조사에 나섰다.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던 민주당의원 20여명과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ABC협회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나섰다. 그러나 전 사무국장의 진정에는 진위를 가려야 할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

전 사무국장은 ABC협회 사태가 터졌을 때 협회의 자금 3억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려 ‘1조원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폭로돼 협회로부터 해고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그의 진정은 동기의 순수성에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것이었다. 해고 당한 후 노동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문체부는 당 협회에 대한 즉각적인 사무검사에 나섰고, 전북과 부산 지역의 신문사 지국 10여 곳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1년 3월 조사결과를 통해 조선일보의 유가부수 중 50만부가 무가지라고 발표했다. 문체부의 발표의 무모성이 여기서도 드러났다. 하루 50만부의 무가지는 연간 4만 톤의 종이 값과 인쇄비 수송비등을 포함해 700억 원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조건으로 신문을 발행해서 생존할 수 있는 신문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조사대상 지국의 표본이 소수이고 지국의 조사협조가 미흡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긴 했지만, 이전 정부의 문체부는 이런 엉터리 조사를 바탕으로 발빠르게도 ABC협회 죽이기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광고법을 개정하지도 않은 채로 시행령을 고쳐 ABC공사수치를 정부광고지표에서 배제했다. 근거 법령이 없음에도 정부의 출연금 회수를 들먹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ABC협회의 존폐는 자유언론에 우호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시행령을 원상으로 돌리는 것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문체부는 이전 정부에서 지적했던 지엽말단적인 10여개 규칙과 규정의 개정이 전제돼야 시행령의 원상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수의 조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규칙과 규정들은 현재도 대부분 자율적으로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처리돼 온 내용이다. 

그렇게 쉽게 또 무모하게 ABC협회를 폐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꾼 문체부가 새 정부 들어서 시행령의 원상회복이 왜 이렇게 더딘지 협회로선 이해하기 어렵다. 민간자율로 운영돼야 할 규칙과 규정을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확정하라는 것은 공권력의 월권이고 횡포다.  ABC협회를 범죄집단으로 보지 않는 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다.

사기성 진정에 엉터리 조사로 ABC협회를 핍박하는 문체부는 문재인 정부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전의 문체부는 법까지 바꿔 ABC협회를 없애려 했으나, 새 정부의 문체부는 겉으로는 살려준다면서 속으로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다면 더 나쁜 문체부다. 현 문체부에는 당시 ABC협회 죽이기에 앞장섰던 관리들이 승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한다.

회원사의 회비로 운영되는 ABC협회는 문체부의 이런 어정쩡한 자세로 인해 회비수입이 줄어 두 달째 직원 임금이 체불상태다. 시행령을 시급히 원상회복해서 부수공사 활동이 정상화 하고, 아울러 협회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새 정부 문체부의 의무라고 본다. 문체부는 적폐청산에 신속히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2022년 7월 19일

한국ABC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