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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자치분권 시대에 돌입하였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행정의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말하기는 아직도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또한 시민의 손으로 뽑은 민선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게 자치행정과 의정을 펼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개발 논리에 치우쳐, 많은 경우 시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6월 지방선거가 부족했던 개혁을 힘있게 진행하는 여정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대한 요구를 수용하고 참여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나서서 정당 권력의 공천자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지방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전국을 강타했던 대장동 토건 비리족의 의혹은 우리 성남시를 오점과 불명예스럽게 한 부분이 분명 없지 않다. 이에 행정 권력을 감시하고 감사의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 의회 권력인데 정당의 논리와 정파의 입장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과 당리당략을 떠나 시민 입장에 서서 불법이 있다면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들의 출마를 반대한다. 그들은 비리를 막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어떤 재발 방지의 대책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대장동 및 백현동 등의 개발 당시 여야 의원 구분 없이 시도의원의 재출마를 반대한다.

둘째 시민의 정치의식과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하는 의회를 재생산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회보다 비례성이 낮아 개혁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 왔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의 진출과 비례성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를 요구한다.

셋째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하여 시민들에게 평가받아 선출되게 할 책임이 기존 정당은 있다. 정당에서 훈련된 사람 외에도 지역에서 헌신하고 훈련된 사람들을 비례로 영입하여 시민들의 다종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일할 수 있는 의회 구성을 요구한다.

넷째 청년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를 대변하는 비례성을 요구한다.

다섯째 투기성 부동산주택 소유자나 비리전력자, 성추문 및 아동.청소년관련 성범죄자, 상습, 음주운전 등 범법자 등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여야 공히 공천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다시금 도약하고 발전하는 성남시를 위하여 새로운 개혁 장전을 향한 공정한 선거가 되길 시민으로서 바란다.

2022.4월 21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