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의회 폐지 여론 찬성한다 > 사설/논평

기초의회 폐지 여론 찬성한다.

지방자치는 지역발전에 힘쓸 인재를 주민들이 직접 뽑자는 취지에서 도입 됐다. 그러나 우리는 정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공천 하니까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치에 휘둘린다.

국회의원들의 지방조직 노릇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니 국회의원들의 상호 견제가 살아지고 담합해 주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하게되는 것이다.

정당의 개입을 봉쇄해야한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내년도 기초의원 연봉을 대폭 올렸다.

주민은 경제가 어려워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지방의원들은 자기 배만 불릴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

그 돈이 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는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데도 말이다.

더구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형편없이 낮다.

결국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 봉급만 올리는 도둑심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여론까지 형성되고 있다.

군청의 재정자립도는 약 12% 군민의 연간 평균 소득은 1000만원대인 전북 무주군에선 의회가 내년도 의원 연봉을 올해보다 두 배나 올린 4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도 전국 기초의원의 평균 연봉은 올해보다 39% 많은 3842만원 이라고 한다.

웬만한 대기업 수준이다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율은 5%대인데 어떻게 39%나 올리는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의 대표자들인가 ?

지방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유급제가 도입되었다.

반대도 많았지만 국민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양해했다.

그러나 너무나 뻔뻔한 잇속 챙기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라지만 그간 활동을 보면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초의원 한명이 발의한 조례는 평균 0.4건이었다고 한다. 조례를 만들지 않은 기초의회도 있었다.

능력과 열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에겐 유명무실, 무위도식 이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반면 허세부리면서 향응 대접만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도 많다. 비리 폭력등으로 형사처분 된 의원도 있다.

잘못 선출한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

올해 지방서거에는 사망한 후보가 당선되는 기상천외의 일로 벌어졌다.

가족들이 사망사실을 모르고 대리로 후보등록을 했는데 유권자들은 얼굴도 못본채 뽑아준 것이다.

기초의회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정당의 개입을 봉쇄하는 일이다. 주민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주민이 무서운줄 알도록 해야한다.

행정 전문가 사이에선 우리의 기초지역간 특성이크지 않기 때문에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회도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성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것이 옳다고 생각돼지 않는가?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현황 연봉보다 25.9% 인상된 4천777만원으로 결정됐다.

성남시 의정비 심의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닌 23일 열렸던 제2차 회의에서 잠정결정을 내린 4천 325만원 보다 452만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의 3천800만원 보다는 무려 1천만원(25%)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런 액수는 심의의원들이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맡겨져 2차 회담시 잠정결정 금액을 산출 하듯이 평균산출방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원칙과 기준을 상실한 심의라는 평가와 함께 형평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