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견원지간 시의원들도 해외연수는 한마음으로 > 사설/논평

성남시의회(의장 이수영)가 또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 오는 9월7일부터 12박14일 일정이다.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시의원 1인당 소요경비는 390만원으로 총 예산은 3천660만원이다.

원래 의원들의 국외연수 비용은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의원당 연간 130만원이다.

그러나 이 비용으로는 동남아시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국외연수를 하기에는 비합리적인 예산 편성 이라는 이유로 지난 4대 의회 중반부터 3년간의 국외 연수비용 390만원 범위 내에서 미국과 유럽 등의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해외연수는 지방의회 연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 기술원에 의뢰해 이수영 의장을 비롯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대진(한) 남용삼(한) 이순옥(한) 의원등 4명과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이형만(한) 정종삼(민신) 정기영(민신) 정채진(민신) 의원등 총 9명의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시의원들로부터 해외연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신청자신청과 연수대상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의사일정이나 당의 견해를 두고서는 단식까지하며 싸움질 하는 시의원들이 해외연수에는 어쩌면 그렇게 의견도 잘 맞는지 척척궁합에 소리없는 일사불란함이 신기할 정도다.

또 전직 시의회 의장들이 임기동안에는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던 점을 상기해보면 이수영 의장의 이번 미국행을 두고 미국에 유학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강행한다는 구설수도 있다.

그런 풍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라지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수영의장은 의원직 박탈과 함께 당장 주민소환제감 인것이다.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고 실질적인 의정연수가 되어야 하고 준비안된 연수는 가급적 자제할 수 잇도록 교섭단체 협의과정에서 전반적인 연수문제를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은 의원들의 연수와 관련 연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연수내용을 공유할 것 이라며 연수진행과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견학에 대한 분임토의와 체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 등을 어떻게 성남시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야기 만으로는 시의원들의 연수가 외유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겪어 보았기에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결과는 역시나 로 끝낼 경우가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해외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의회운영과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뉴욕 에디슨 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 및 회의진행절차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역할 등을 견학한다.

도시기반계획 시설 분야는 뉴욕 신도시(뉴타운) 건설과정에 대한 홍보전시관을 방문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토지 보상등 민원해결 과정과 신도시 개발 우수 사례 등을 연수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뱅쿠버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및 워싱톤 노인복지시설 토론도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시설운영에 따른 복지 정책과 수준 시설 입소기준 및 선발과정 시설의 운영개발 규모 및 지원내용을 살펴본다.

시의회는 이번 연수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그 동안 낭비성이라고 지적된 부분은 보완하여 상임위원회 별 전문분야에 연수 주안점을 두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러 분야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견문을 넓히는 한편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원상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는 자체 자정 노력을 펴는것은 오직 의원 개개인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390만원을 그냥 날려버리는 비행기 값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390만원의 세금이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의 피와 땀임을 인식하느냐는 시의원 개개인의 능력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