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구를 위한 정상회담인가 > 사설/논평

남북 정상회담이 8월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전격적이다 하지만 워낙 일찍부터 정치권에서 공방이 되어온 일이라 새삼스럽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의 눈길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열어야 할 만큼 좋은 성과를 보장할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우선 꼽아야 할 일은 시기 문제다. 북한은 2000년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정일위원장의 답방 약속을 지금까지 어겨왔다. 수년간에 걸친 DJ와 현정권의 정상회담 제의도 무시했다.

이러했던 북한이 남쪽의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갑자기 정상회담에 응하겠다고 나온 것이다.

평양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수차에 걸쳐 한나라당 집권을 결사반대해 왔다. 이러니 이를 어떻게 남북관계 확대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남측 대선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결정적 카드를 쓴 것으로 봐야 한다.

남측 정부도 오락가락 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무현대통령은 집권 이후 남북정상회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북핵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북핵 문제가 걸려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 득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근본 입장을 일거에 바꿔 버린 것이다. 이러니 8월 정상회담은 12월 남쪽 대선을 의식한 남북 당국의 정략적 합의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국장위원장과 만나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 악수하고 덕담을 나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2000년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약속한대로 김정일위원장이 남한으로 답방하는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평양으로 가기로 한 것도 북한의 요구와 의도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준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

북한과는 단순한 일회성 공연이나 교류행사를 추진하더라도 응당한 반대급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상례다. 하물며 정상회담 같은 비중 있는 이벤트를 놓고 북한 정권이 순수한 뜻으로 응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대중대통령과 같이 거액의 현금을 지불하는 전철을 되풀이 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쯤은 쉽사리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번에 만약 우리 정부가 현금지원이나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거대한 시혜 성격의 프로젝트를 약속하고 정상회담을 얻었다면 이 또한 큰 문제다. 장담 할 수 없는 회담 결과 앞에 국민들의 간접적인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당국이 아닌 대한민국의 뜻과 이익에 봉사하는 정상회담에 다름 아니다. 정상회담의 분위기에 현혹되는 대신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에 주목할 때라는 얘기다.

정상회담을 결정하기까지의 정치적의도와 이면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이번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해 의미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하려는 것은 두 정상이 만나 무엇을 논의하려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남북실무 접촉에서 의제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원래 정상회담이란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룬 뒤 열리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 정부 들어 5년이 다 되도록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이 다 되어서야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심스럽다.

정전체제의 해체를 말로만 합의하고 평화통일의 청사진을 미사여구로만 포장하는 선언적 평화가 정상회담의 주된 화두가 된다면 이는 또 한 차례의 정치회담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한국이 염원하는 자유민족통일의 길은 길고도 험난하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할 중간과정 단계를 소홀히 하고 평화통일의 추상적인 결과물만 강조하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공조를 필연적으로 동반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 유념 정상회담의 결과를 비롯한 전반을 냉정하게 지켜봐야한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대선이라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