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5대 성남시의회 순항 어려울 듯 > 사설/논평

원구성 협상 단계부터 난항 예상

오는 7월1일 구성 될 제5대 성남시의회가 개원을 위한 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격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법규정에도 없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등 기초자치의원으로서는 제 분수도 모르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1일 분당 소재 새마을 중앙회 연수원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강선장 수정구 운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 소속으로 시의회에 당선된 21명이 모여 위크샵을 가졌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지적할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소속의원들의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했다.

그리고 이들은 국회처리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집행부에 대해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 했다.

한나라당이 이런 판이니 열린우리당이라고 가만히 있을수 없다.

열린 우리당 당선자 13명도 시내 모 음식점에서 회동을 갖고 당대표를 선출한 후 수석부대표와 간사. 그리고 대변인까지 선출해 원 구성 흉내를 냈으며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몫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 그리고 좌석 배치 등에서 한나라당 독주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양당의 활발한 이런 움직임을 보고 있으려니 지금 필자가 성남시의회에 와 있는것인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와 앉아 있는 것인지 구별이 가지 않았다.

현행 지방치법에는 기초의회의 교섭단체 관련 조항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광역의회도 서울과 경기 부산 광주 의회만이 상임위원회 조례를 개정해 운영할 뿐인데 성남시의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해 성남시 의회 한 관계자도 규정에 없는 교섭단체 구성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며 원구성이 될 경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지출 문제도 있고 한발 더 나가 당 대표실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등 도저히 현실적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이수영 현의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데 윗선(?)에서 차기 의장 선출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나를 당 대표로 밀어낸 것 같다며 한사코 사양했지만 역부족 이였다고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개원도 하지 않은 성남시의회가 의회 본연의 임무 보다는 이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것에 대해 성남시 지역정가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제를 도입한 국회의원들이 이제 본모습을 보여주는 음흉한 형태라며 비록 정당 공천제로 시의원이 됐지만 시의원들은 소속 정당의 이해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정치꾼들에게 휘둘려서는 않될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의원들의 투표로 뽑는 의장과 부의장 및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려는 한나라당과 원내 제2당으로서의 의석 비율에 따라 의장단 몫 배정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힐 경우 개원을 위한 원구성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제5대 시의회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