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태년의원,의견이 다르다고 회의 방해해서야 > 사설/논평

열린우리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최근 표류하고 있는 정치권의 기류를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명서를 읽어본 성남시민은 무언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김태년 의원은 성명서에서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실종과 정치가 표류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신당창당, 재창당등 열린우리당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음을 지적한 말이 겠으나 김태년 의원이 바로 성남 출신이고 성남시의회의 최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안 할때 김의원의 말은 우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기모순일 뿐이다.

성남시의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시청사 건립예산은 반드시 삭감돼야 한다며 의회 본회의장을 기습 점거한 것이다.

이것은 김태년 의원이 주장한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 방해를 해서야 절대 안된다」 는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것인가

열린우리당 소속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하는 말에 정면 위배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하게 됐을까?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의 의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당연히 여의도 국회에서 배워온 것이라고 생각되는 우리로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는 김태년 의원의 주장에 정면 반발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행위를 보고 집단적으로 탈당이라도 불사 하겠다는 것인지 아리송 하기만 하다.

김태년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표결처리 하는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한나라당을 겨냥하고 단상점거로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맹비난 했다.

김의원의 말대로라면 본회의장을 원천 봉쇄하고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열린우리당의 시의원 행위는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폭력적 행위로 귀결된다.

김태년의원의 성명서는 선견지명이 있어 마치 요즘의 성남시의회의 상황을 예견이나 한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은 정당이 열린우리당 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대통령이 싫고 참여 정부가 미워도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 한다면 처리해야할 법안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행동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된다는 김태년의원의 말은 당연히 옳다고 수긍해야하겠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는데 지도부는 무력함에서 벗어나 국민을 마라보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진정 원내 1당 다수당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원내 1당도 아니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사명을 다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시의원들에게 있어 국회의원이란 당당한 정치적 선배요 그 일거수 일투족은 시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입장이다.

김태년 의원은 비민주적이라고 비토한 상황 즉 성남시 열린우리당 시의원들에 의해 본회의장이 기습 점거 농성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것이 민주주의 인지 다시한번 분명히 말해주어야 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민들이 성금을 모아 시의원들에게 초등학교 사회책을 한권씩 사주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그리고 성남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책임과 용기를 발휘할 때 라며 파이팅을 외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