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몸통은 많고 머리숫자는 적은 이상한 다수당 > 사설/논평

성남시의회가 이대엽시장이 지난 선거 기간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사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너무 정치적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인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것.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예결특위를 상설기구로 격상시켜 의원수를 12인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라 선임키로 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한나라 당 6명, 열린우리당 5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006년 2차 추경예산 안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들이 예결특위로 넘어오자 상당수가 6대6 동수 표결로 부결되고 말았다.

최근 성남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했는데 이중 경제환경 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성남시청사 이전 용역비도 예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전액삭감, 본회의만 남겨 놓고 있으나 그 결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심의에서 고도제한 추가 완화에 따른 용역 예산을 비롯해 이배재길 터널공사,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비등의 예산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고도제한 추가완화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은 이대엽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정, 중원구의 도심 재개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상임위의 이 같은 무차별적 예산 삭감은 시 집행부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다 말인가.

시민들이 상임위를 보는 눈이 곱지만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다.

성남시의회가 이처럼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수를 정당별 교섭단체 숫자에 비례해서 선임한다는 자신들이 제정한 조례를 무시 여야 6대6 동수로 구성한 탓이 가장 클것이다.
이 같은 예결위원 선임으로 성남시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이 시장과 같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다수인 시의회에서 삭감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예결위원을 여야 동수로 합의한 한나라당의 전략적 잘못 때문인 것 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건이 예결특위에서 부결 되는 것은 여야 동수 인원구성에 따른 것으로 정당제 에서 각 당의 입장으로 대변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당을 표방한 지난 선거에서 시민들이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선출해준 이유에 대해 깊히 생각해보고 성남시 숙원사업들이 예결특위에서 부결되지 않는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서 내년부터 라도 몸통만 많지 머리 숫자가 적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