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측근 공직자 처신과 자유 > 사설/논평

"오-자유여,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 졌는가?" 이 말은 프랑스 혁명 당시 대표적인 부인 정치가 롤랑 부인이 1973년 11월 8일 단두대에서 처형되기 직전에 한 말이다.

롤랑부인은 파리에서 목판사(木版師)의 딸로 태어나 뛰어난 지성을 가졌던 문학애호가였고, 특히 장-자크-루소의 영향을 받았다.

1780년에 롤랑 드로 플라트에으와 결혼하여 리용부근에서 살았으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1791년 남편과 함께 파리로 나왔는데 그녀의 살롱에는 브리소, 콘드르세등 많은 혁명가들이 드나들어 마치 지롱드당의 본부처럼 되었다고 한다.

남편은 지롱드당의 지도자중 한사람으로서 1792년 지로드의 내각의 내무상을 지내면서 쟈코방당과의 대항상, 루이 16세를 지지했고 92년 8월사건, 93년 6월 사건까지 쟈코방당과의 사투를 계속 했으나 패배하자 루앙으로 도피중 부인이 처형됐다는 소식을 듣고 1793년 11월 15일 자살한 사람이다.

그간 롤랑부인은 부군을 도와 쟈코방당과 투쟁했다. 그녀는 1792년 9월 이후 국민공회에서 로베스피에르의 폭력혁명을 반대하고 법의 존엄성을 주장하면서 의회정치에 의한 점진주의를 주장했으나 끝내 패배하며 단두대에 올려져 처형되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자유여, 너의 이름으로 그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 졌는가”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각분야에서 많이 희자되고 있다.

민선4기 시정부의 시의회 무시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시의회에서 공무원이 시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이대엽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이모 회계과장이다.

지난 13일 시청이전 관계 예산을 재심사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과장의 의회에 대한 답변태도가 문제가 된것. 예산심사 과정에서 김시중 의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배째라식 답변에 어떻게 해야할지 갑갑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길만 위원장이 이점을 지적, 어떻게 시청이전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과장 답변이 그렇게 밖에 답을 못하냐며 질책했다. 이에 이 과장은 다시 물어봐라 답변하겠다고 맞장을 놓았다.

한차례 설전이 지난 뒤 문위원장은 과장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며 이시장 비서실장 출신이라서 태도가 그러냐고 이과장의 아픈곳 을 찔렀다.

그러자 이과장은 그 말 취소하라고 달려 들었다.

의회란 의원들이 말을 하는곳이다. 시민을 대변해서 말을 하라고 시민들이 제도적으로 보장해준 곳이다. 공무원이 의회에서 의원의 발언을 취소하라고 달려드는 것은 공무원의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의 표현 수준을 넘어 의회 무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과장을 향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맹렬한 비난이 쏟아진 것은 당연하다.

이과장의 태도는 결국 그가 모시는 이대엽 시장을 욕먹이는 일이다. 그가 비서실장출신의 이시장 측근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행동 이전에 먼저 이시장을 생각했어야 했다. 측근이란 좋은 일이 있을때만 측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 있을때 나서서 몸으로 막는 것이 측근의 할 일이 아닌가?

자유여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 졌는가? 라고 부르짖은 롤랑부인의 말이 여기서도 적용되는 것은 공무원들이여 너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라는 말과 같다.

이모과장의 사과로 회의는 속개 됐지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수 없다.

현 참여정부가 1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까닭은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의 호전성 때문에 여론이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있다.

이모과장도 스스로가 이대엽시장 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번일을 경계로 고개 숙이는 겸손함을 더 배워야 할것이다.

언론인/문흥도